개헌안 발의 3월하순으로 늦춰질듯

대통령 4년 연임제를 골자로 하는 원포인트 개헌안 발의 시점이 당초 예상했던 오는 3월7일께에서 하순께로 늦춰질 전망이다.

윤승용 청와대 홍보수석 겸 대변인은 26일 브리핑에서 “당초 개헌안 발의 시점이 임시국회가 끝난 직후에 하는 것으로 알려졌는데 실무준비과정에서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있다”고 밝혔다.

그는 개헌안 발의 지연 배경에 대해 “원포인트 개헌이기 때문에 간단한 것 같지만 구체적 자구로 들어가니까 미묘한 문제가 있다”면서 “가령 대통령 궐위시 잔여 임기의 대통령 후임자를 국회에서 뽑을 것인지, 아니면 다시 직접선거를 해 뽑을 것인지, 또 그 잔여 임기를 몇 년으로 할 것인가 하는 등의 문제를 꼽을 수 있다”고 밝혔다.

윤 수석은 “총리실 산하에 구성돼 있는 개헌추진지원단에서 임시국회가 종료된 후 다음달 7∼9일께 두어개 정도의 개헌발의 시안을 공개한 뒤 공청회 등 공론화 과정을 밟을 것”이라면서 “그 기간 등을 감안하면 발의 시점은 3월 하순이 될 것 같다”고 밝혔다.

/[e-mail] 차상근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