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쟁력 없는 지방공기업 통폐합” 감사원

감사원은 올해 경쟁력이 없은 지방 공기업과 제3섹터(1·2섹터인 행정·민간부분 외의 공공성과 영리성을 추구하는 제3의 부문)에 대한 강력한 통·폐합을 추진해 나가기로 했다.

감사원은 26일 서울 삼청동 청사 대회의실에서 서울특별시 등 16개 광역자치단체가 참가해 열린 ‘2007년도 자치행정 감사운영 설명회’에서 이같은 감사방향을 발표했다.

감사원은 공익성과 기업성을 기준으로 경쟁력이 없는 지방 공기업과 제3섹터 등에 대한 철저한 구조조정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와 함께 자치단체에 대한 경쟁력지수(LCI)를 개발, 지자체 경쟁력에 대한 종합적 평가도 실시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감사원은 LCI 평가를 통해 드러난 지자체들의 잘한 점과 못한 점을 적나라하게 밝히는 한편 지자체의 예산 낭비와 계약 비리, 도덕적 해이, 선심성 예산집행 등은 필수 점검사항으로 정해 최우선적으로 감사를 실시한다는 방침이다.

감사원은 특히 5년간 11만명의 인원을 감축해 시가총액 120억달러의 제너럴일렉트릭(GE)을 4500억달러로 성장시킨 잭 웰치의 경영사례를 소개하면서 지방 공기업들의 자발적이고 강력한 구조조정을 주문했다.

재정상태가 열악한 자치단체를 통·폐합한 일본의 사례를 타산지석으로 삼아야 한다며 지자체들의 자발적 구조조정도 요구했다.

일본은 과거 기초단체들이 200조엔에 달하는 엄청난 부채와 함께 고령화로 인해 주민복지 증진 사업 추진이 어렵게 되자 99년부터 지난해까지 지자체간 인수합병(M&A)을 실시, 3232개 기초단체를 1821개로 통·폐합하는데 성공한 바 있다.

전윤철 감사원장은 “지방 공기업과 제3섹터들은 잭 웰치의 경영사례와 일본의 지자체 통·폐합 사례를 연구해 철저한 구조조정을 해야 할 것”이라면서 “공익성과 기업성을 기준으로 경쟁력이 없는 공공부문은 과감히 통·폐합을 추진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e-mail] 임대환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