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르면 오는 5월 코스피 상장을 앞둔 KRX 상장추진위원회는 26일 서울 여의도 사옥에서 '자본시장발전재단(가칭) 설립 방안에 대한 공청회'를 가졌다. 이날 공청회에는 고려대 박경서 교수의 주제발표와 경제개혁연대 김상조 교수, 부산경제살리기 박인호 의장 등 다양한 패널이 참석해 열띤 토론을 벌였다. 하지만 기금 출연규모와 용도는 물론 상장 공모가액을 두고 회원 증권사, 시민단체, 학계 등의 의견이 너무나 큰 차이를 보였다.
■적정기금 규모 논란
박경서 교수는 이날 주제발표를 통해 "사회적 합의 도출이 가능한 2600억원 정도가 출연규모로 적당하다"고 지적했다. 상장 초과이윤 1920억원과 거래소 공익 경비지출의 80%를 상장 후 기금이 담당할 경우 필요한 700억원이 포함된 규모다.
이에 비해 김상조 교수와 박인호 의장 등은 모두 최소 3000억원 이상은 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특히 김 교수는 거래소의 독점적 운영뿐 아니라 불합리했던 규제, 높은 거래수수료 수입으로 일관했던 증권사들도 기금출연에 나서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중앙대 황선웅 교수는 주당가치를 최소 8만424원으로 예상, 4532억원으로 기금규모를 늘려야 한다고 말했다. 최대 11만7080원일 경우 5036억원으로 기존 규모를 두배 가까이 웃돈다. 황 교수는 "주당가치가 최고 20만원까지 오를 수 있다"며 "기존 평가방식으로 거래소 상장가치를 논하는 것은 적당치 않다"고 설명했다.
■사용처 놓고 '시각차'
박 교수는 기금이 △인력양성 및 인프라 개선 △건전투자문화 정착 △중소상장사 지원사업 등에 사용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반면 박인호 의장은 지난 2003년 거래소통합시 약속했던 대로 "모든 기금은 부산지역에 사용돼야 한다"고 말했다. 부산 증시 인프라인 선물연구원 건립 등을 시작으로 국제금융도시 발전기금으로 사용돼야 한다는 것. 박 의장은 특히 "약속을 깨고는 어떤 일도 성사될 수 없다"며 "400만 부산 시민이 가만 있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 김 교수는 거래소뿐 아니라 주주인 증권사의 독점적 운영으로 초과이윤이 발생한 만큼 투명한 운영위를 통해 마련된 기금이 독립적으로 사용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서울시립대 윤창현 교수는 "기금규모 및 용도 마련에 앞서 거래소 지분을 대거 차지할 것으로 보이는 외국인이 향후 거센 배당요구에 나선다는 점을 주목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 같은 논란에 대해 상장추진위 관계자는 "상급기관의 간섭 없이 기금이 잘 운용되도록 하겠다"며 "학계, 언론계, 증권업계 등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겠다"고 밝혔다.
/godnsory@fnnews.com 김대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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