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는 또 “우리 경제의 번영을 위해선 기득권층과 소외계층의 시장경제에 대한 저항으로부터 시장경제를 보호하는 것이 최우선 과제”라고 강조했다.
권 부총리는 이날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우리당 송영길 의원, 한나라당 임태희 의원이 공동대표로 있는 ‘시장경제와 사회안전망 포럼(시사포럼)’에 참석, “시장이 제대로 작동될 수 있도록 공정한 경쟁의 규칙을 제정하고 낙오자에 대한 배려 등 하부구조를 개선해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기득권층의 경쟁원리 도입에 대한 저항을 축소하기 위해선 공정한 경쟁규칙을 마련하는 것이 필요하다”면서 “이를 위해 기업지배구조 개선을 통해 투자자본의 가치를 증가시킬 뿐 아니라 사회의 견제장치가 작동될 수 있어야 한다”고 밝혔다.
그는 이어 “소득세보다는 재산보유세를 강화하고 상속세를 중과해 생산성이 높은 사람이나 기업이 부를 소유하고 충분히 활용하게 함으로써 경제전반의 효율성을 제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와 함께 권 부총리는 경쟁에서 낙오된 사람들에 대해 “낙오자를 위한 사회안전망은 낙오자가 속한 집단보다는 개개인의 필요에 맞는 지원이 되도록 설계돼야 효율적”이라면서 “전직을 위한 재교육, 퇴직 이후의 삶을 보장할 수 있도록 연금제도를 개선하고 효율적인 파산 및 신용불량자제도 등을 마련해야 한다”고 밝혔다.
그는 또 “기득권층의 영향력을 축소하기 위해선 상품과 자본시장을 개방해야 한다”면서 “시장개방을 통해 외부경쟁자를 국내에 도입함으로써 기득권층의 저항을 줄이고 국내정부도 외국정부와 경쟁하도록 함으로써 효율성을 높일 수 있는 장점이 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권 부총리는 외환위기 이후 기업과 정부부문에 대규모 자본잉여가 발생하고 있으나 가계부문은 자본잉여가 거의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시장으로 환류시키는 시스템 구축이 필요하며 이 과정에서 금융시장의 역할을 강조했다.
그는 특히 “정부부문에서도 국민연금 등 사회보장성 기금적립 증가로 당분간 국내총생산(GDP)의 2∼3% 수준의 자본잉여가 지속될 것”이라면서 “정부부문의 잉여도 국민연금 등 사회보장성 기금의 지배구조 개선을 전제로 직접 금융시장으로 이어질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밝혔다.
/hjkim@fnnews.com 김홍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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