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는 그동안 단속 및 규제 정책 위주로 노점상을 관리했으나 실효성이 없어, 올 하반기부터 자치구별로 1개 지역에 ‘시간제·규격화 시범가로’를 선정해 관리하기로 했다고 27일 밝혔다.
시는 이를 위해 4월까지 서울시과 자치구에 전문가, 이해당사자, 지방의원 등 15인 이내로 ‘노점개선자율위원회’를 구성하기로 했다. 새로 구성된 노점개선자율위원회는 상반기 중 지역별 실태조사를 거쳐, 지자체별로 구역을 선정하고 지역 특성에 맞도록 재배치, 실명제, 영업시간, 세부규격, 취급품목, 관리방법, 노점상준수사항 등을 결정하고 빠르면 10월부터 ‘노점 시범가로’를 운영하도록 할 방침이다.
시 방태원 건설행정과장은 “하반기부터 노점 시간제 및 규격화를 통한 시범가로를 운영한 후 시민 여론 및 평가에 따라 내년에 다른 지역으로 확대해 나갈 계획”이라며 “2009년 이후에는 노점관리조례 제정 등 노점을 체계적으로 관리하는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시는 시범사업과는 별도로 시민 불편을 가중시키는 노점은 근절될 때까지 지속적으로 단속할 방침이다. 특히 지하철역 출입구 및 버스·택시 정류장 등을 과도하게 침범한 노점, 대형 포장마차, 체인노점, 종업원고용노점, 노점금지구역, 민원다발지역 노점 및 신발생노점, 상가 노상 적치물 등을 집중적으로 정비할 계획이다. 단속효과를 높이기 위해 자치구별 단속반을 편성해 운영하고, 전 자치구에서 동시 다발적인 단속을 실시하기로 했다.
또 전업을 희망하는 노점상들에게 서울신용보증재단과 협의해 신용으로 2000만원까지, 담보로 5000만원까지 창업 자금을 지원하고, 무료로 시 산하 직업훈련학교에서 취업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자치구별로 ‘취업정보은행’을 만들어 취업알선에도 적극 나선다.
/jumpcut@fnnews.com 박일한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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