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n사설] 공시지가 급등따른 세제손질있어야

파이낸셜뉴스

입력 2007.02.28 17:12

수정 2014.11.13 15:42



올해 표준지 공시지가가 12.4%로 크게 올랐다. 지난해 전국 땅값 평균상승률 5.61%보다 2배가 넘어섰다. 현 정부 들어 4년 동안 기록한 상승률만이 87%에 달했다. 공시지가는 재산세, 종합부동산세 등 부동산관련 세금과 개발부담금을 매기는 기준이 된다.

문제는 보유세 급등이다. 공시지가가 20%가량 뛴 서울 등 수도권 지역은 상황이 더욱 복잡하다.


올해는 공시지가 외에도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 과표 적용률이 각각 5∼10%포인트씩 늘어나 이에 따른 수도권 지역의 보유세가 최고 60%까지 오르는 것이다.

물론 땅값이 상승하면 공시지가가 오르는 것은 당연하다. 하지만 지난해 땅값 상승률을 크게 넘어선 공시지가는 쉽게 납득하기 어렵다. 그간 누적된 현실 지가의 반영이라고 하지만 침체된 경기 상황으로 볼 때 도를 넘었다는 느낌이다.

무엇보다 심각한 것은 크게 오른 공시지가가 경제 전반에 주름살이 되고 있다는 점이다. 보유세가 크게 늘면 전셋값, 집값이 덩달아 오르고 건물·상가 값이 치솟아 임대료가 오르는 악순환이 되풀이된다는 것은 두말할 필요없다.

또한 건설사의 토지 매입비용이 늘어 분양가 인상으로 이어진다. 게다가 세금 부담으로 소비가 줄어들고 어려운 내수 침체가 더욱 위축될 수 있다.

상황이 이런 데도 정부가 과표적용률을 종합부동산세는 오는 2009년까지, 토지재산세는 2015년까지 100%로 맞출 계획이다.

이렇게 되면 보유세는 공시지가 상승과 맞물려 매년 눈덩이처럼 늘어난다. 이래서는 정상적인 부동산 보유가 힘들어진다.
물론 조세 저항도 갈수록 거세질 게 불 보듯 뻔하다.

보유세 부담이 매년 급격히 느는 것은 경제 살리는 데도 바람직스럽지 않다.
공시지가 급등에 따른 보유세 부담을 덜기 위해 각종 부동산 세제를 합리적으로 조정할 때가 됐다는게 우리의 판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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