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방·경쟁 거부 문제있다” 권오규 부총리

권오규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지난달 28일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과정에서 보듯이 기득권층과 소외계층은 개방과 경쟁을 거부하는 경향이 있다”고 말했다.

권 부총리는 이날 정부과천청사에서 열린 ‘전국 고교생 경제경시대회’ 시상식에 참석해 “기득권층은 새로운 경쟁을 원치 않아서 소외계층은 경쟁에서 뒤처질 수밖에 없는 자신들의 입장에서 개방과 경쟁을 거부하는 경향이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같은 저항으로부터 시장경제체제를 보호하고 개방과 경쟁의 이점을 최대한 활용해 나가기 위해선 공정한 경쟁의 규칙을 만들어야 한다”면서 “또한 시장경제 원리에 대한 국민 개개인의 이해을 높임으로써 맹목적 불신을 극복하고 자신감을 심어줘야 한다”고 밝혔다.

그는 이어 “세계화와 지식정보화를 늦추거나 경쟁을 줄이고 보호를 강화하는 것이 결코 답이 될 수 없다”면서 “시장과 경쟁에 보다 잘 적응할 수 있는 체제를 만들고 경쟁에서 낙오된 계층을 보호하는 사회안전망을 확충해야 우리 경제의 지속적인 성장과 번영을 도모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권 부총리는 “경제교육은 시장경제 시스템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높이고 시장과 경쟁에 대한 적응력을 제고하는 중요한 수단”이라면서 “정부는 올해 경제교육이 체계적이고 효과적으로 이루어지도록 인프라 확충에 중점을 두고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그는 “이를 위해 경제교육 실태, 수요 등에 대한 기초연구와 경제교육 자료 제작, 표준 프로그램 개발 및 보급 등 인프라를 지원하겠다”면서 “부산, 대구, 광주, 대전 등 4대 권역의 지역경제교육센터 운영도 본격화하고 경제교육협의회의 기능과 위상도 강화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mail] 김홍재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