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신의 품질 문제나 해지할 때의 어려움 등 이용자 불만을 속시원하게 풀어줄 수 있도록 통신위원회가 더 많은 역할을 하겠다.”
지난달 초 새로 부임한 통신위원회 오남석 사무국장(50·사진)은 인터뷰에서 통신서비스 이용자가 체감할 수 있는 보호방안 마련에 역점을 두겠다고 강조했다. 통신위는 지난 2월 이용자보호팀, 통신시장감시팀 등 3개팀으로 개편, 기능을 대폭 강화했다.
“나도 초고속인터넷을 바꾸기 위해 해지하려고 고객센터에 전화를 하루종일 한 적이 있다. 그런데 상담원과 통화는 끝내 하지 못했다.
오 국장은 앞으로 통신시장 사후 규제가 매우 중요하다는 점을 강조했다. 통신시장에서 사전 규제는 갈수록 완화되는 방향으로 로드맵이 만들어지기 때문이다. 당연히 통신위의 역할도 중요해질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이를 위해 통신위는 전문성, 공정성을 높일 계획이다. 변호사, 회계사 등 전문인력을 충원한다. 또 공정거래위원회의 심판관리관실 같은 제3자 입장에서 조사 결과를 검토하는 기구의 도입을 추진하고 있다.
현재 통신위의 이슈중 하나는 SK텔레콤과 LG텔레콤에서 신고한 KT의 3G단말기 재판매 문제다. 오 국장은 “통신위 입장에서 이 사안은 곤혹스럽다”는 점을 숨기지 않았다.
그는 “이 사안은 단순하게 위반사례를 적발해 과징금을 물리는 사안이 아니라 통신시장 ‘구조’에 관계되는 문제다. 이미 정책적으로 정통부에서 수차례 검증한 것이다. 일단 신고가 접수된 만큼 통신위에선 절차에 따라 이번주부터 조사를 시작한다”고 밝혔다.
오 국장(행시33기)은 지난 90년 정통부(옛 체신청) 사무관으로 공직생활을 시작했다. 이후 방콕에 소재한 아시아·태평양 전기통신협의체(APT), 국무총리실 파견을 거쳐 지난 2월 통신위 사무국장직을 맡았다.
/skjung@fnnews.com 정상균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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