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오규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5일 “기부문화 활성화를 위해 선진국의 사례를 벤치마킹해 세제지원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또 “올해는 무자료 금 및 면세유 등 세금탈루 혐의가 높은 업종을 대상으로 업종별 세원투명성 제고대책을 수립하겠다”고 말했다.
권 부총리는 이날 서울 삼성동 코엑스 컨벤션센터에서 열린 ‘제41회 납세자의 날’ 기념식에 참석, 치사를 통해 “기부문화 활성화를 위한 세제지원을 강화하는 한편 공평과세를 통해 조세정의를 실현해 나가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또 “복잡하고 어려운 세법은 국민이 많은 시간과 비용이 들기 때문에 정부는 복잡한 세법체계와 불분명한 표현, 유사한 제도를 통합해 세법을 쉽고 간결하고 명료하게 정비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권 부총리는 납세자의 권익과 편익을 위해 “지난해 국세기본법 개정에 맞추어 세무조사 기간이 연장되는 경우 사유와 기간을 서면으로 통보하는 등 납세자권리헌장을 보완하겠다”면서 “성실납세자의 경우 담보 제공없이 체납처분을 유예받을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수입할 때마다 관세를 납부하는 대신 월별로 납부하는 월별 납부제도의 적용대상도 확대하고 과세관청이 납세자를 대신해 납부할 관세와 환급금을 정산하는 자동정산제도를 도입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권 부총리는 올해 경제전망과 관련, “대외 여건은 세계경제 둔화와 미국의 경상수지 적자 등 일부 하방위험요인이 상존하고 있어 지난해보다 나아지기는 어려울 전망”이라면서 “대내적으로는 소비 등 내수가 여전히 저조하고 부동산, 금융, 외환시장에서 일부 위험요인이 잠재돼 있다”고 말했다.
그는 서민경제 안정 방안에 대해서도 “서민의 고용 및 주거 안정기반을 확충하고 서민금융 활성화 대책을 차질없이 추진하겠다”면서 “양질의 인적자원 확보 및 복지증진을 위해 아동, 건강, 노후생활에 대한 사회투자도 확대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hjkim@fnnews.com 김홍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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