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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5개 정부부처 갈등·중복사업 해소 2조 예산 절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07.03.09 08:44

수정 2014.11.13 15:07

감사원이 45개 정부부처의 갈등·중복사업 관리실태 감사를 벌여 모두 2조원가량의 사업비 및 예산을 절감했다.

감사원은 지난해 5월부터 7월까지 이같은 감사를 실시해 인천 경제자유구역 고압 송전선로 지중화 사업 지연 문제 등 23건의 현안을 조정해 총 2조550억원의 예산절감 효과를 얻었다고 8일 밝혔다.

1200억원의 사업비가 투자되면서도 재정경제부와 인천광역시, 한국토지공사, 한국농촌공사 등이 비용분담을 놓고 마찰을 빚으면서 2년간 추진되지 않던 인천 경제자유구역 청라지구내 고압송전철탑 지중화(땅 속으로 연결하는 것) 사업을 감사원이 중재해 토지공사가 사업시행과 비용부담을 하도록 합의가 이뤄졌다.

또한 압력솥과 젖병 제조·수입업체는 식약청과 기술표준원으로부터 중복된 안전검사를 받아왔으나 감사원이 중재해 압력솥은 기술표준원, 젖병은 식약청에서 관리토록 조정돼 연간 1억원의 예산을 절감하게 됐다.
이들로부터 중복검사를 받아왔던 전기매트와 전기마사기 등 전기의료기기도 의료기기나 전기용품 중 하나의 허가·인증만 받으면 판매가 가능토록 해 기업불편 해소와 연간 검사비용 3억원을 절감했다.



아울러 소방방재청이 독립적으로 추진하던 ‘소방방재 데이터베이스(DB)시스템 구축사업’을 다른 행정기관의 DB정보 및 전산장비를 활용, 연계구축하도록 해 자료입력비와 서버구입비 등 824억원의 예산을 절감했다.


감사원 관계자는 “정부 주요 정책·사업을 중심으로 상시 모니터링체제를 가동하고 기관간 내재된 갈등도 찾아내 행정 효율성을 극대화하겠다”고 말했다.

/dhlim@fnnews.com 임대환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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