균형발전 예산 ‘놀린다’

지방자치단체들이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의 예산을 받아놓은 뒤 실제로는 제대로 집행하지 않는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이재원 부경대학교 행정학과 교수는 12일 서울 반포동 기획예산처 청사에서 열린 ‘2007∼2011년 국가재정운용계획 균형발전·지방재정 분야 공개토론회’를 통해 이 같이 밝혔다.

이 교수는 발표한 보고서를 통해 “균특회계 자율편성사업의 경우 지자체들이 사업계획에 대한 충분한 검토 없이 우선 신청해 예산부터 배정받는 경우가 많다”면서 “대응(매칭) 지방비 조달 문제 등으로 집행이 제대로 안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균특회계 문화예술인기념사업의 경우 예산 18억4000만원 가운데 지난해 10월 현재 집행된 액수는 전체 예산의 5.4%인 7400만원에 그쳤다. 특히 6개 문학관사업 가운데 10월까지 예산이 집행된 곳은 2곳에 불과했다.

2005년에도 문화예술인기념사업 예산 16억5000만원 가운데 집행된 액수는 23.3%인 3억3500만원에 그쳤다.

이 교수는 “감사원 조사결과 투자사업의 부진사유로는 지방비 미확보 등 재원 부족이 전체 사유의 절반 이상을 차지했고 용지보상지역 집단 민원, 행정절차, 사회계획 변경 등의 순이었다”고 지적했다.

균특회계 예산이 지역단위의 나눠먹기식으로 배분되고 있는 것도 문제점으로 지적됐다. 이 교수는 “지방사업에 대한 재원이 충분하게 뒷받침되면 균형 있는 지역사회기반 투자가 될 수 있으나 재원 규모가 수요보다 현저하게 적다면 공공재원 나눠먹기식의 사회적 소비가 될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지방비 부담방식과 관련, 이 교수는 사업별 개별 매칭이 아닌 전체 사업에 대한 총괄 매칭방식을 생각할 수 있으며 사업의 필요성과 해당 지자체의 재정 여건에 따라 지방비 부담을 완화해주는 방안도 검토할 부분이라고 말했다.

/[email protected] 장승철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