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FTA] 19일부터 고위급서 최종 절충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협상이 지난해 2월 협상 개시 선언 1년여 만인 12일 8차례의 대규모 공식 일정을 모두 끝마쳤다. 공식 협상에서 양국은 비핵심 쟁점 대부분 분과에서 협정 타결을 이뤄 타결이 '가시권'에 진입했다.

이제 공은 오는 19일부터 재개될 고위급 협상으로 넘어갔다. 고위급 협상은 세세한 협정문에 대한 합의보다는 '딜'(deal)을 할 것인지 말 것인지의 정치적 타결을 이끌어 내야 한다. 수능시험을 마치고 가장 중요한 논술과 면접시험을 앞두고 있는 셈이다.

■비핵심 분야 대부분 타결

양국은 이날 막을 내린 8차 협상에서 가장 큰 진전을 이뤄냈다. 통관분과와 경쟁, 정부조달, 금융분과 등 대부분의 분과에서 타결을 이뤄냈다. 기술장벽(TBT)과 환경분과, 전자상거래 분야도 타결을 이끌어 냈다.

마지막날 양측은 금융분과에서 우리의 요구사항이었던 산업은행과 기업은행 등 국책 금융기관들은 협정 대상에서 제외시키기로 합의했다. 양측은 이날 저녁 8시에도 협상을 계속하는 등 미타결 분과에 대한 막판 협상을 계속했다.

앞서 정부조달 분과에서도 공기업과 지방정부 조달시장을 대상에서 제외키로 했고 경쟁분과에서는 동의명령제 도입에 합의하는 결과를 얻었다. 서비스분과도 방송·통신분야만 제외하고는 대부분 현안을 타결지었다.

이혜민 한·미 FTA 기획단장은 "협상 타결이 가시권 안에 들어온 것으로 평가한다"면서 "대부분 분과에서 타결 위한 기반을 마련했다"고 말했다.

■농업-자동차 정치적 결단만 남아

결과적으로 지난 1년여 동안 진행해 왔던 8차까지의 공식협상보다 19일부터 시작될 고위급 협상이 한·미 FTA의 성패를 쥐고 있다 해도 과언이 아니다.

농업을 비롯한 자동차, 섬유분야와 미국산 쇠고기 수입재개 문제 등 굵직한 현안들은 모두 고위급 협상으로 넘겨졌다.

이혜민 단장은 "농업과 자동차가 가장 어려운 쟁점으로 남았다"면서 "핵심쟁점에 대해 양측이 유연성을 발휘해야 한다는데 의견을 같이했다"고 밝혔다.

양측은 오는 19일 워싱턴과 서울에서 수석대표와 고위급간 연쇄회동을 잇따라 갖고 최종 타결 여부를 결정지을 방침이다. 미국의 신속협상권(TPA) 일정에 따라 미국은 오는 30일(미국시간) 오후 6시까지는 미 행정부에 협정 서명 의사를 통보해야 한다. 이혜민 단장은 "미국의 일정에 맞춰 정부도 한국시간으로 31일 정도에 협정 타결 및 주요 내용에 대해 발표할 것"이라고 말했다.

/[email protected] 임대환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