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FTA]노 대통령 “실익위주로 협상하라”

노무현 대통령은 13일 국무회의에서 한미자유무역협정(FTA)협상과 관련, “철저하게 실익 위주로 협상하고 합의하라”고 지시했다.

노 대통령은 “원칙적 수준에서 협상의 지침을 드리겠다”며 이같이 말한 뒤 “한반도 평화와 안전에 관한 메시지, 한미관계 전반에 대한 우호적 분위기,경제에 대한 대외적 신인도 등에 (협상타결이) 긍정적 효과를 줄 수 있지만 더 이상 그런 것을 고려할 필요가 없다”며 공세적 협상전략을 주문했다.

노 대통령은 이어 미국의 협상공세가 강화된 점을 언급하며 “한국의 입장은 반드시 미국의회의 신속협상절차,포괄적으로 위임된 (미국측)절차속에서 기한내 반드시 처리해야 한다는 부담감을 갖고 있는 것처럼 국민들에게 비치고 대외적으로도 비치고 있다”면서 “무조건 타결하려 한다면 협상과정서 우리가 불리해지는 여건에 처하게 된다. 딜레마에 빠져 있다”고 지적했다.

노 대통령은 특히 “경제외적 문제는 고려할 필요가 없다”면서 “면밀히 따져 이익이 되면 체결하고 이익안되면 체결안한다는 자세로 임하라”고 지시했다.

노 대통령은 또 “신속협상 절차 안에 (체결)하면 아주 좋고, 또 그 절차의 기간내에 못하면 좀 불편한 절차를 밟더라도 그 이후까지 지속해서 갈 수 있다”며 미국의 시한에 매일 필요가 없다는 점을 분명히 밝혔다.

이와 함께 “높은 수준의 협상이 아니더라도 낮은 수준의 협상이라도 합의돼 이익이 되면 그런 방향으로 검토하라고 지시하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노 대통령은 “(협상 체결을) 할 수 있고, 안할 수도 있고, 기간 연장이 될 수도 있고 안될 수도 있다. 또 그 범위안에서 높은 수준, 낮은 수준, 중간 수준 모두 철저하게 따져 국가적 실익, 국민 실익 중심으로 가면 된다”고 강조했다.

노 대통령은 “국회 비준과정에서 정치적 부담이 큰게 사실이지만, 그런 정치적인 고려도 하지 말라”면서 “나머지 국민설득문제는 진실로서 설득하면 된다.이해관계 개선은 단기적·중장기 고려해야 한다”고 밝혔다.

노 대통령의 이날 발언은 자동차와 농업 등 핵심쟁점분야를 대상으로 막바지 한두차례 고위급 협상을 남겨둔 상황에서 그동안 수세적으로 협상에 임해온 우리나라 협상단이 좀더 공세적 입장을 취함으로써 최대한 실리를 끌어내도록 하겠다는 의도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사실상 협상결렬을 염두에 두고서라도 우리 대표단이 최대한 실익을 챙기려 했다는 모양새를 만들어 국회비준 및 국민적 동의 절차 등에서 정치적 부담을 덜겠다는 포석도 깔린 것으로 해석되고 있다.

하지만 미국의 협상기한을 넘긴다면 추가 협상이 미국내 사정상 난항에 부닥칠 수 있다는 점에서 우리 대표단이 어느 정도 탄력적으로 협상을 풀어갈 수 있을 지는 의문이다.

/[email protected] 차상근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