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권 “FTA 현 상태론 비준못해”

정치권은 지난 12일 종료된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8차 협상결과에 대해 불만을 쏟아냈다. 정치권은 이번 협상결과가 여전히 국익과 국내산업 보호 측면에서 미흡했다고 평가하고 정부측에 국익을 최우선시하는 후속협상에 나설 것을 촉구했다. 특히 일부는 현재의 협상결과로는 국회 비준이 어렵다고 경고해 협상이 타결되더라도 국회 비준과정이 쉽지 않을 것임을 예고했다.

한나라당 나경원 대변인은 13일 “협상에서 많은 부분이 타결된 것은 다행이지만 중요한 부분이 대부분 남아있는 만큼 국가이익에 소홀히 하는 부분이 없어야 한다”고 주문하고 “국회 비준 여부는 일단 협상결과를 지켜보고 논의하겠다”고 밝혔다.

열린우리당 장영달 원내대표도 이날 오전 고위정책회의에서 미국 의회가 ‘한국이 지금처럼 나가면 FTA 비준을 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한 것을 지적하고 “미국 정부가 한국 정부에 지나친 것을 요구해서는 안되며 더 개방해야 할 것이 있으면 미국은 다른 부분을 양보해야 한다”면서 “그렇지 않으면 협상안이 한국 국회를 통과하기 어려울 수 있다”고 경고했다.

김진표 정책위의장도 미국 정부에 특수성을 가진 쌀의 예외조치와 개성공단 제품의 한국산 인정을 거듭 촉구했다.

통합신당모임의 최용규 원내대표는 집행회의에서 “협상의 진행상황을 예의주시할 것이며 국회 비준과정에서 철저하게 심사해 국가와 국민의 이익을 최대한 지켜낼 것임을 밝혀둔다”고 강조했다.

민주당 유종필 대변인은 역시 “농업분야 등 피해가 우려되는 분야에 대한 정부의 선 대책이 미비하고 국민들의 저항이 불보 듯하다”면서 “현 상태로는 국회의 비준이 쉽지 않을 것”이라고 경고했다. 그는 “미국의 논리에 따라 다니지 말고 우리의 원칙과 방향을 관철시키도록 최선을 다해야 할 것”이라고 주문했다.

민주노동당 이영순 공보담당 원내부대표는 한발 더 나가 “‘빅딜’이라는 이름의 밀실 거래에서 나라의 중대한 이권이 미국에 그대로 양도될 위기에 놓여있다”면서 “국회가 한·미 FTA를 철저하게 검증하고 국민적 불신을 해소하기 위해 오는 4월 한·미 FTA 국정조사가 시작돼야 한다”고 제안했다.

더욱이 우리당을 탈당한 의원들의 모임인 ‘민생정치준비모임’은 오전 성명을 내고 “정부는 고위급 회담이라는 밀실회담을 통해 ‘빅딜’ 형태로 내주고 퍼주는 협상을 하고 있다”고 비난하고 “국익과 민생에 반하는 협상을 즉각 중단하고 차기 정부로 넘겨야 한다”고 주장했다.

/[email protected] 전용기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