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스트)농림부 "쇠고기 관세-검역 협상 연계 가능"

정부가 14일 쇠고기 관세 철폐 문제와 검역 문제를 연계할 수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

민동석 농림부 통상차관보는 이날 한 라디오 방송에 출연, “직접적으로 쇠고기의 현행 40% 관세 철폐 문제는 (쇠고기 검역 문제와) 얼마든지 연계해 볼 수 있다”면서 “미국이 검역 문제에서 강도 높은 요구를 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얼마나 보조를 맞출 수 있느냐에 따라 쇠고기 관세 문제에 대한 ‘딜’(deal.거래)도 있을 수 있다”고 말했다.

그는 “쇠고기 내부나 농산물 내부에서는 연계가 있을 수도 있지만 다른 분야와의 연계는 생각하지 않는다”며 자동차, 섬유와의 이른바 ‘빅 딜’ 가능성을 일축했다. 그러나 민 차관보는 오는 19∼21일 열리는 2차 고위급 협의에서 쉽게 합의가 도출되기는 어려울 것으로 내다봤다.

그는 “뼈 있는 쇠고기 재수입 문제가 해결되면 나머지 관세 감축 논의가 급물살 타지 않겠느냐”는 질문에 “쇠고기 검역 문제가 먼저 해결된다는 보장이 없고, 실제로 쉽게 타결될 것 같지 않다”면서 “쇠고기 검역 문제나 관세 양허 문제 모두 마지막 단계까지 갈 것”이라고 전망했다.

아울러 쌀 문제와 관련, 민 차관보는 “미국이 아직까지 공식적으로 쌀을 거론한 적은 없지만 앞으로 언제 어떤 방식으로 거론할 지는 알 수 없다”면서 “만약 (앞으로 고위급 협의에서) 미국이 쌀 문제를 거론하면 논의를 중단하겠다”고 단호한 입장을 밝혔다. /[email protected]김홍재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