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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유세 폭탄’ 현실화 됐다

홍준성 기자

파이낸셜뉴스

올 개별주택 공시가격이 지난해보다 최고 60% 급등하면서 보유세가 상한선인 200%까지 증가하는 등 '보유세 폭탄'이 현실화된다. 공시가격이 급상승한데다 종합부동산세 과표적용률도 지난해 70%에서 80%로 증가하기 때문이다. 특히 대형 아파트는 물론이고 중소형 아파트 1채 보유자들 중에서도 상당수가 올해 수백만원씩의 종부세를 물게 돼 거센 조세저항이 예상된다.

더구나 세율은 앞으로 해가 갈수록 더 상향조정될 예정이어서 무거운 세금부담으로 가계 재정과 주택시장에도 적잖은 파장이 예상된다. 내년에는 종부세 과표적용률이 10%포인트 더 올라 90%가 되고 재산세 과표적용률도 50%에서 55%로 5%포인트 상승한다.

14일 세무업계에 따르면 올해 6억원 초과 아파트의 종부세 등 보유세 부담이 공시가격 급등과 과표적용률 급상승으로 상한선인 200%까지 늘어나는 등 '보유세금 폭탄'이 현실화된다. 특히 올해 공시가격이 6억원을 넘어 종부세 대상에 처음 편입된 아파트들 중에서도 상당수가 제한선인 200%까지 보유세가 늘어나게 돼 '가계재정 불안' '소비 급감' 등 상당한 후유증마저 우려된다.

실례로 지난해 학군 수요로 집값 상승을 주도했던 서울 양천구 목동 아파트 1단지 35평형은 공시가격이 5억9800만원에서 올해 9억1000만원으로 52.1% 증가하면서 보유세는 지난해 193만5000원에서 올해 519만5500원으로 326만5000원이 올랐다. 백분율로 따지면 169%가 순 증가한 셈이다. 이 아파트의 경우 지난해에는 재산세만 내면 됐지만 올해는 공시가격이 6억원을 넘어 종부세도 부과된다.

강남의 대표적인 재건축 단지인 대치동 은마아파트 31평형도 새로 종부세 대상에 들어 세금이 134% 더 매겨진다. 공시가격이 지난해 5억7600만원에서 올해 8억3200만원으로 뛰면서 보유세도 184만8000원에서 433만9200원으로 불어났다.

보유세는 정부의 공언처럼 갈수록 큰 위력을 보일 것으로 분석된다. 올해 10억원하는 아파트는 가격 변동이 없더라도 내년에 세금이 655만8000원으로 54만원 오른다. 내년에는 종부세 과표적용률이 90%, 재산세 과표적용률이 55% 각각 적용되기 때문이다. 내년에 공시가격이 10%만 올라 11억원이 된다고 가정하면 세금은 807만3000원으로 껑충 뛴다.

다만 6억원 이하 주택은 종부세가 부과되지 않아 보유세 상승이 미미할 전망이다. 재산세 상한선이 최고 10%여서 지난해 보다 10% 이하로만 증가한다.

서울 용산구 한강로3가 쌍용스윗닷홈 34평형의 경우 올해 공시가격이 3억7400만원으로 지난해(3억3200만원)보다 12.7% 올랐지만 재산세는 지난해 68만4000원에서 올해는 75만2400원으로 7만원 정도 느는 데 그친다.

한편 공시가격이 큰 폭으로 오르면서 종부세 대상도 크게 늘어난다. 지난해 6억원이 넘는 주택 수는 17만가구였지만 올해는 40% 정도 증가한 25만 가구가 대상에 포함될 것으로 보인다.

/[email protected] 정영철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