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은 “신용보증규모 축소해야”

신용보증기금, 기술신용보증기금 등이 제공하는 국내 신용보증규모가 경제규모에 비해 과도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따라서 보증규모를 축소하는 대신 벤처금융 활성화 등을 통해 부작용을 최소화시켜야할 것으로 분석됐다.

19일 한국은행이 발표한 ‘신용보증제도의 운용현황과 과제’라는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 2005년 기준 우리나라의 국내총생산(GDP)대비 신용보증규모는 5.7%로 미국, 네덜란드, 영국 등 28개국의 평균치인 1.5%보다 4배쯤 높다. 이는 일본의 5.9%에 이어 세계 2위 수준으로 보증규모가 경제규모에 비해 과대한 편이라고 한은은 평가했다.

이에 따라 많은 운용비용이 발생하고 있고, 금융기관의 신용심사 기능 등 금융산업의 발전을 저해하고 있으며, 보증이용 기간이 길거나 신용등급이 비교적 높은 기업도 수혜를 받는 등 보증운용의 효율성이 미흡한 것으로 지적됐다.

한은은 따라서 금융시장의 발전에 맞춰 보증규모를 점진적으로 축소하는 것이 바람직하며 대신 벤처캐피털의 기능 활성화, 한국기업데이터의 신용정보 확충 등을 통한 신용인프라 개선, 심사기능 등 금융기관의 대출역량 배양, 신용보험제도 활성화 등과 같은 보완조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한편 신용위험별 보증료율 차등화는 보증제도를 근본적으로 개선하지 못한 채 중소기업의 부담만 키우게 될 것이라며 현재 수준 이상으로는 확대하지 않는 것이 좋겠다고 주장했다.

/[email protected] 김용민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