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정부,동시다발 FTA 추진 가시화..중국 및 EU와의 FTA 본격 추진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이 막바지에 이른 가운데 중국 및 유럽연합(EU)과의 FTA 협상도 가시화되고 있다.

통상교섭본부는 오는 22일부터 23일 이틀간 베이징에서 한·중FTA 협상개시를 위한 제1차 산관학 공동연구 회의를 개최한다고 19일 밝혔다.

이번 회의에서는 양국의 공동연구 운영세칙과 보고서에 담을 사항을 확정하고 한·중FTA 추진원칙에 대한 논의가 오갈 전망이다.

정부 당국자는 “한·중 FTA 협상은 중국의 관심표명에도, 지리적인 인접성과 농산물 및 수산물 분야의 예상 피해 등 민감 분야에 대한 충분한 고려가 있어야 한다는 것이 정부의 입장이었다”면서 “이런 분야의 개방 예외 필요성을 공감한다는 전제하에 우선 공동연구를 진행키로 한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따라 이번 회의에서 우리측은 상품과 서비스, 투자, 지적재산권, 정부조달, 경쟁정책 등 포괄적인 논의와 함께 농수산물 등 민감 품목에 대해서는 충분한 고려가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할 계획이다.

중국도 FTA의 범위를 가급적 상품과 서비스, 투자 등 핵심분야로 한정하고 기술이전에 중점을 둔 양국간 산업협력 강화에 관심을 기울일 것으로 관측된다.

양국은 3∼4개월을 주기로 산관학공동연구를 진행키로 해 올해는 모두 3번의 회의가 열릴 예정이다.

EU와의 FTA도 탄력을 받고 있다.

정부는 당초 한·EU FTA 1차 협상이 5월초 시작될 예정이었지만 양측 수석대표 내정자들이 협정범위나 협상그룹 구성, 사전 협정문 비공식 초안 교환 등에 합의함에 따라 협상 속도가 더욱 빨라질 것으로 예상했다.

양국 정부는 최근 수석대표 내정자간 전화협의를 통해 올해 모두 4차례의 협상을 진행키로 합의했다. 또 시간손실을 최소화하기 위해 공식 협상 시작 전에 상품과 서비스, 투자 등 핵심분야의 협정문 비공식 초안을 교환하고 1차 협상때부터 사전탐색전 없이 곧바로 본격 논의에 들어가기로 했다.

아울러 협상그룹을 ▲상품 ▲서비스 및 투자 ▲기타규범 ▲총칙 및 환경·노동 등 4개 분야로 구성키로 했다.

당국자는 “미국과 중국, EU 등 세계 경제권과의 FTA 추진은 지난 2004년 0.3%에 불과했던 FTA 체결국 대상 수출비중을 60% 이상으로 끌어올릴 수 있어 세계 무역전쟁에서 유리한 고지를 차지할 수 있다”고 말했다./[email protected]임대환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