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밥통 퇴출’ 전국확산，부산 공직사회 ‘칼바람’

최근 서울시의 ‘공무원 3% 퇴출제’와 울산시의 ‘시정지원단’ 발령 등 공무원 조기 퇴출바람이 공직사회에 큰 파문을 일으키고 있는 가운데 부산시도 퇴출 유도를 목표로 한 공직 부적격자 특별관리와 정원 감축, 직무성과계약제 전 직급 확대 등 강도 높은 조직혁신에 나서기로 했다.

부산시는 20일 “온정주의와 무사안일, 도덕적 해이, 연공서열형 인사 등 공직사회의 관행을 과감히 깨고 시민에게 만족감을 줄 수 있는 행정을 펴기로 했다”며 이같은 내용의 ‘조직혁신 종합대책’을 확정, 발표했다.

이 종합대책에 따르면 이달 중 직무능력이 현저히 떨어지거나 정상적인 업무수행이 어려운 사람, 공무원 품위 손상 등 비위공무원(5년 내 2회 이상) 등을 대상으로 심사를 벌여 공직 부적격 판정을 받으면 ‘시정업무지원단’에 근무토록 한다는 방침이다. 이들에게는 별도의 시정 현안 연구과제가 부여되거나 각종 현장 업무 및 사회봉사활동 지원업무를 수행토록 하며 일정 기간이 경과한 뒤 보직 부여 부적합 판정을 받을 경우 퇴출 유도 등 인사조치를 하게 된다.

부산시는 또 현행 4급 이상 공무원들에게만 적용하고 있는 직무성과계약제를 점진적으로 확대, 내년에는 5급 사무관까지 그리고 2009년에는 6급 이하 전 공무원에게도 적용키로 했다. 직무성과계약제 평가 결과, 3년 연속 최하위는 적격심사를 통해 무보직 또는 퇴출 등 인사조치키로 했다.

부산시는 이와 함께 올해부터 오는 2009년까지 부산시와 16개 자치구·군의 총액 인건비 대비 4%의 예산을 절감키로 하고 이를 위해 정원을 감축키로 했다. 향후 3년간 총액 인건비 대비 4%를 절감할 경우 총 500억원(자치구·군 포함)의 예산이 절감되며 3년간 부산시 전체 공무원 1만4000여명(부산시 4100여명,구·군 1만여명) 가운데 600여명의 공무원 정원이 감축된다.

허남식 부산시장은 “시민들의 기대에 부응하지 못하고 열심히 일하지 않는 공직자는 떠나는 것이 행정 서비스의 시작”이라며 “부산시도 이러한 흐름에 부응, 일시적 유행에 편승하는 것이 아니라 조직의 안정성을 유지하면서도 내실 있고 지속적인 조직 쇄신의 필요성 때문에 조직혁신 종합대책을 마련했다”고 말했다.

/부산[email protected] 이인욱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