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 교육일반

서울대 “3불정책은 교육발전 저해”

파이낸셜뉴스

입력 2007.03.21 15:45

수정 2014.11.13 14:27

서울대학교가 교육당국의 기조인 ‘3불정책’에 대해 정면으로 비판하고 나섰다.

서울대 장기발전계획위원회는 21일 장기발전계획안을 발표하면서 본고사ㆍ기여입학제ㆍ고교등급제 실시를 금지한 정부의 ‘3불정책’이 대학 교육과 발전을 저해하는 요소라고 지적하며 대학의 자율이 완전히 보장되는 입시 제도를 추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장호완 서울대 발전위원장은 “수월성과 다양성을 제고하는 것은 대학의 본령이다”면서 “세계 여러 나라와 마찬가지로 학생 선발권을 대학 자율에 맡김으로써 대학 교육의 목표를 달성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발전위는 ‘3불정책’의 문제점을 보완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 계획안에 담고 교육부와 협의를 거쳐 바람직한 입시제도를 마련하도록 대학 본부에 요구할 방침이다.

발전위는 현재 교육부가 추진하고 있는 국립대 법인화 법안 역시 대학 지배구조의 자율성을 크게 훼손한다고 판단, 자율성과 재정 안정성 확보를 담은 법인화 방안을 자체적으로 마련해 계획안에 담기로 했다고 밝혔다

또 발전위는 오는 2025년까지 세계 주요 대학과 도시에 서울대인을 위한 기숙사와 공동연구 지원시설 등을 갖춘 해외 분교ㆍ분소를 20여개 개설하자고 제안했다.

1∼2학년 학생이 영어로 교육받는 영어캠퍼스와 외국인 학생ㆍ교원의 교육 및 생활 지원을 위한 국제교육원을 만들자는 내용이다. 여기에는 학생이 기숙사에서 교수와 함께 거주ㆍ학습하는 ‘거주 대학’(Residential College) 방안도 포함됐다. 특히 오는 2025년까지 외국인 학생 비율을 30%로 늘리고 외국인 교수를 900명 확보하며 제2외국어 교육 의무화와 학위 논문에 대한 국제 심사위원제를 도입하는 방안을 권고했다.


아울러 발전위는 교수 승진 및 정년보장 심사를 강화하고 세 차례의 승진 심사에 불합격하면 퇴출되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현행 호봉제를 연봉제로 바꿔 업적 평가에 따라 보수 체계가 차등화되는 동시에 국내외 우수 학자를 영입해 해외 공동연구를 지원하고 ‘박사 후 연구원’(Post Doctor)을 배정하는 ‘석학교수제’ 등 인센티브를 도입하는 방안을 함께 제시했다.


서울대 장기발전계획위원회(발전위)는 이날 발표한 계획안을 수정ㆍ보완해 오는 28일 이장무 총장에게 전달할 예정이다.

/sunysb@fnnews.com 장승철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