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신고 늘고 과징금 줄어

지난해 공정거래위원회의 신고접수 건수가 사상 처음으로 2000건을 넘었으나 해당 업체에 부과한 과징금은 전년보다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22일 공정위가 발표한 ‘2006년도 사건처리 결과’에 따르면 지난해 공정위에 접수된 사건은 총 4731건으로 전년(4466건)보다 5.9% 늘었고 처리 사건 수는 4437건으로 전년보다 3.2% 증가했다.

특히 불공정거래 행위 등에 대한 소비자들의 인식이 확산되면서 신고 접수 건수가 2040건에 이르는 등 전년보다 32.0%나 증가하면서 공정위 설립 이후 처음으로 연간 2000건을 돌파했다. 처리 건수를 살펴보면 하도급법 관련이 2218건으로 가장 많았고 이어 공정거래법 1036건, 표시광고법 569건 등의 순이었다.

이와 함께 지난해 공정위가 부과한 과징금은 총 157건, 1753억원으로 집계돼 사상 최대규모였던 지난 2005년(274건, 2590억원)보다 크게 줄었다.

이는 담합에 대한 과징금이 지난 2005년의 2493억원에서 1105억원으로 줄었기 때문이다.

아울러 공정위의 처리조치는 경고 이상이 3383건으로 전년(3350건)보다 소폭 늘었고 특히 고발 건수는 47건이나 돼 전년(12건)의 무려 4배에 육박하면서 사상 최대를 기록했다. 부문별로는 기업결합제한 규정 위반에 따른 조치 건수가 60건으로 전년(17건)의 3배를 넘었고 담합(카르텔)에 대한 조치는 전년과 같은 46건이었다.

이밖에 지난해 공정위의 처분에 대한 이의신청 건수는 70건으로, 전년(34건)의 2배를 넘었다. 이는 지난해 신문 지국의 이의신청이 28건에 이르는 등 크게 증가하면서 전체 건수가 늘었기 때문이라 공정위는 설명했다.

반대로 공정위 처분에 대한 행정소송 제기율은 시정권고 이상 828건중 24건에 대해 소송이 제기돼 2.9%로 집계됐다.

/[e-mail] 홍창기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