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수첩] 돈 내고도 욕먹는 금융권/박성호기자

은행권은 사회공헌 활동에 지난해에만 3509억원이라는 적지 않은 금액을 내놨다.
그런데도 은행에 대한 국민과 정치권의 시각은 곱지만은 않다. 오히려 돈을 내놓을 때마다 그만큼 돈을 벌고도 겨우 이거냐는 냉소 섞인 반응을 받는 일이 일상사가 돼버렸다.
지난주 말 은행연합회와 증권업협회 등 금융기관 협회장들이 금융산업발전협의회라는 모임을 가진 자리에서 국회가 금융사의 사회공헌 활동을 법제화하려는 것은 부작용이 심할 수 있다며 강한 반발과 우려를 표명했다.
현재 금융회사 공익성 제고촉진 방안 등 국회에서 입법하려는 4개의 관련 법안들을 보면 금융권의 반응이 한편 이해간다.
한마디로 금융감독원이 금융기관의 공익적 업무에 대한 평가에서 사회공헌 기여도를 감안해 인·허가, 등록, 지점설치 및 폐지 등에 영향을 주도록 하는 것이 주요 뼈대 중 하나이기 때문이다.
그런데 이에 대한 우려를 표명하면서 금융권이 소위 ‘오바’하는 것 아닌가라는 씁쓸한 입맛이 가시지 않는다.
수익성이 낮은 대출처에 강제적으로 대출 배정을 해서 수익성이 악화될 수 있다는 주장은 둘째치고 건전경영 기조를 흔들고 금융시스템 안정성을 저해할 것라고 일종의 엄포를 놨다. 더 나아가 금융사들의 인사와 자금배분 정책결정 등에 직·간접적으로 정부가 개입해 경영권까지 침해받을 수 있다니 할 말을 잊을 수밖에 없다.
돈을 내놓고도 욕 먹어야 하는 금융권의 억울한 심정을 이해 못하는 바도 아니다.
하지만 두 가지만 은행들에 묻고 싶다. 지난해 수조원을 벌어들이면서 과연 국민의 호주머니 빼고 해외에서 얼마나 수익을 거뒀는지. 그리고 은행들의 수익성이 악화될까봐 전전긍긍하는 금감원이 금융시스템과 경영권을 침해할 정도로 무리한 사회공헌 활동을 은행들에 주문할지.
/vicman@fn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