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신시장 규제 완화 업체간 경쟁은 당연”

“KT의 3세대(3G) 재판매를 놓고 현재 사업자들끼리 서로 비난하면서 좋지 않은 모습을 보이고 있다. 그러나 이는 통신규제가 완화되고 시장진입이 자유로워지는 상황에서 생기는 당연한 현상으로 이를 규제할 생각은 없다.”

형태근 통신위원회 상임위원(사진)은 시장 주체들끼리 민감한 사안을 놓고 서로 싸우는 것도 자율적인 경쟁행위로 보고 유연한 시각을 견지해나가겠다고 밝혔다.

형 위원은 지난 22일 “서로 시장에서 치고받고 하는 자유로운 경쟁을 통해 가격 인하나 서비스가 발전한다”고 설명했다. 그는 “아름답지 못한 경쟁이 벌어지고 있지만 그렇게 우려할 상황은 아니다”며 “일부 부작용까지 경쟁의 부산물로 봐줘야 한다”고 말했다.

이는 통신위가 소비자이익에 저해되지 않는 한 사업자들의 경쟁사 견제행위를 제재하기보다는 시장 자율에 맡기겠다는 의미로 풀이된다.

또 현재 조사를 벌이고 있는 ‘KT의 3G 재판매’ 문제와 관련, 형 위원은 “과거의 2세대(2G) 재판매 조사 시점과 달리 지금은 3G 시점이며 예전(2G 재판매)과는 다른 독립적인 사안으로 판단하고 있다”고 말했다. 특히 이번 통신위 조사가 KT의 3G 재판매 허용과 관련한 정책적인 결정이 미칠 영향에 대해 형 위원은 “정책에 어떤 변화가 있을지는 어떤 예단도 할 수 없다”며 직답을 피했다.

한편 형 위원은 통신위를 과징금 부과의 제재 중심에서 이용자보호를 위한 제도개선에 초점을 맞춰 운영하겠다고 강조했다. 그는 “소비자들이 계약해지 문제로 불편을 호소하고 있는데 이에 대한 약관 위반행위에 대해선 아주 강력하게 조치할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skjung@fnnews.com 정상균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