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TA타결] 美 중기적으로 최소 100억弗 이익 기대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이 타결됨에 따라 미국은 중기적으로 최소한 100억달러 이상의 이익을 볼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미국은 이런 경제적 이득 이외에도 동북아시아에서 급성장하는 중국을 견제할 수 있는 발판을 확고히 한 것으로 전문가들은 보고 있다.

한국측과의 막판 협상을 이끈 캐런 바티아 미 무역대표부(USTR) 부대표는 지난 20일 미 하원 세출위원회 무역소위 증언에서 한·미 FTA 체결에 따른 미국측 이익이 “170억달러에서 430억달러에 이를 것이란 연구결과가 있다”고 밝혔다.

이 같은 직접적인 이득 못지 않게 미국이 중시하는 건 한국과의 FTA를 통해 중국을 견제할 수 있다는 점이다.

지난해 11월 중간선거를 이겨 상·하 양원을 장악한 민주당이 FTA에 부정적인 입장을 표명했지만 부시 행정부는 중국 견제의 논리를 내세워 민주당을 설득한 것으로 알려졌다.

FTA가 단순한 무역확대에서 벗어나 기존의 한미 군사동맹을 강화하는 역할을 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미국은 특히 싱가포르와 호주에 이어 한국과도 FTA를 체결함으로써 아시아 시장에서 중국 및 유럽연합(EU)과 맞설 토대를 구축하고, 다른 아시아 국가들과도 잇따라 협정을 맺을 수 있는 하나의 모델을 마련하겠다는 구상을 실현한 셈이다.

따라서 실질적 이득은 물론 전략적 의미가 적지 않은 한국과 FTA협상을 타결시킨 것은 상당한 성공으로 받아들일만 하다는 게 미국 정부와 전문가들의 대체적인 평가다.

물론 세부 타결 내용에 대해서는 업계별로 평가가 엇갈린다.

이번 타결을 환영하며 북미자유무역협정(NAFTA) 이후 최대 자유무역지대 출범을 기대하는 측이 있는가 하면, 이번 협정에 강력한 불만을 표출하며 의회의 비준 거부를 촉구하는 목소리도 만만치 않다.

낸시 펠로시 하원의장을 비롯한 민주당 의원들은 협상 막바지까지 자동차와 농산물 분야 등에 대한 압박을 가하며 만족스런 결과가 나오지 않을 경우 의회 비준이 어려울 것임을 경고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국측이 마지막까지 쟁점으로 남았던 농산물과 자동차 분야협상에 합의한 것은 이 정도면 상당한 소득이라는 나름대로의 분석과 계산의 결과인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

막판까지 최대 협상 쟁점이었던 농산물 분야에서 미국은 쌀을 압박카드로 사용하면서 쇠고기 등 축산물과 오렌지, 사과, 배 등 이른바 민감품목 농산물 시장의 문을 열어 젖히는데 주력하는 전략을 썼다.

미국측이 쌀을 협상 대상에서 뺀 것은 한국측의 요구를 수용한 것으로 볼 수 있지만, 쌀 시장 개방을 관철시킬 실익이 그다지 크지 않다는 계산도 있었던 것으로풀이된다.

미국 국제경제연구소(IIE)는 쌀을 한미 FTA에 포함시킬 경우 미국은 농업구조조정이 늦어지고 쌀 농가에 대한 보조금 지급이 늘어나 경제 전체로는 오히려 손해를 볼 것이란 분석까지 제시한 바 있다.

쇠고기의 경우 FTA협상 대상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이를 협상과 직접 연계시켜 검역과 수입관세 철폐 압박을 가함으로써 상당한 성과를 거둔 것으로 평가된다.

/[email protected] 안병억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