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판=노 대통령 지지율 상승속 개헌문제는 안갯속으로

노무현 대통령의 지지율이 한미자유무역협정(FTA)협상 타결을 전후해 급상승하고 있는 가운데 ‘대통령 4년 연임제’ 개헌정국도 순조롭게 진행될 지 여부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윤승용 청와대 홍보수석 겸 대변인은 4일 브리핑에서 노 대통령이 다음주 10일께 예정대로 개헌안을 발의하고 이에 즈음해 국회 본회의에 출석,개헌의 필요성을 밝히는 대국민 연설을 할 방침임을 밝혔다.

윤 수석은 노 대통령의 국회 연설과 관련,“국회 본회의에서 해야 하기 때문에 청와대 정무팀이 국회쪽과 일정을 협의하고 있다”고 말해 임시국회 의사일정상 10일이나 11일중 국회연설이 이뤄질 전망이다.

윤 수석은 “대통령과 청와대는 국민들을 보고 원칙대로 간다는 입장에 변함이 없다”고 말한 것은 한미FTA뿐 아니라 개헌,북핵문제 등 주요 정책과제는 정치적·정파적 이해관계나 득실을 따지지 않고 관철하기 위해 노력하겠다는 의지를 다시 확약한 것이다.

그러나 노 대통령의 떠오르는 지지율과는 달리 개헌안이 발의되면 국회동의 전망은 불투명한 상황이다.무엇보다 한미FTA협상 타결에 찬사를 보냈던 한나라당이 개헌안에까지 우호적으로 돌아설지는 현재 난망한 상황이다.

또 노 대통령의 가장 중요한 우호세력인 시민사회단체와 진보그룹들이 한미FTA협상을 계기로 노 대통령과 사실상 ‘돌아올 수 없는 다리’를 건넌 상황이어서 대국민여론 설득도 쉽지 않다. 열린우리당이나 탈당파 의원들중에서도 현시점의 개헌필요론에 회의감을 갖는 쪽이 늘어나는 추세이다.

청와대쪽에서 그나마 희망을 갖는 부분은 노 대통령과 우리당 지도부, 정부 등이 나서서 진보·중도성향의 국민들을 상대로 대대적으로 개헌당위성을 설득하고 한나라당 대선예비후보군들을 상대로 공세를 편다면 국회동의선에 근접할 수 있는 것 아니냐는 것이다.

그러나 범여권이 구심점을 사실상 잃은 상태에서 재적의원 3분2의 동의를 구하는 것은 쉽지 않을 것이라는 분석이 우세한 상황이다.

청와대는 한미FTA 국회비준 문제는 어느 정도 낙관하고 있는 분위기여서 개헌안 발의가 되면 이쪽으로 전력투구할 것으로 보인다. 이를 반영하듯 윤 수석은 이날 한미FTA와 관련한 언론과 한나라당 등의 찬사에 대해 “일부 언론의 보도 태도에 어리둥절하고 고맙지만. 오보는 사절한다”며 일정 부분 거리를 두는 모양새를 취했다. 특히 “일부 언론에서 반노 그룹과의 제2 대연정 얘기까지 하고 있는데 정치적 해석은 금물”이라고 말했다.

대신 지난 2일 노 대통령의 대국민 담화에서 “정치적 손해를 무릅쓰고 내린 결단”이라고 밝혔듯 청와대는 정치적 우군이나 지지그룹의 이탈을 감수하며 한미 FTA를 추진한 궁극적 배경이 ‘국익’에 있었다는 진정성과 실용성을 앞세워 개헌문제도 대처한다는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email protected]차상근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