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柳복지 “약값 갑자기 오르지 않을것”
유시민 보건복지 장관은 12일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체결로 인한 약값 상승 우려에 대해 “몸이 불편한 분들이 지금보다 더 많은 약값을 지불할 일은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유 장관은 이날 국회 보건복지위 전체회의에 출석해 이같이 말하고 ‘한·미 FTA 체결로 정부의 약제비 적정화 방안이 무력화돼 국민의 약값 부담이 늘어날 것’이라는 일부 의원들의 주장에 대해서도 “약가 적정화 방안은 한·미 FTA와 전혀 관계 없는 사안으로 우리 정부가 의지를 갖고 집행하면 되는 사안”이라고 반박했다.
그는 또 “(보험) 비급여 약품은 일부 상승할 우려가 있을 수 있으나 웬만큼 필요한 약은 직권 등재를 해서라도 다 등재하겠다”고 덧붙였다.
유 장관은 의료기기 관세 철폐의 영향과 관련, “5년간 1800억원 수준의 무역수지 적자가 발생할 것으로 판단한다”고 밝혔다.
앞서 복지부는 국회 보고자료에서 한·미 FTA 체결에 따른 후속 대책과 관련, “무역조정 지원제도를 근거로 경영 악화 제약기업에 대해 경영·기술 상담, 사업 전환 및근로자 전직, 재취업 등을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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