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n사설] 국가재정 살찌우려면 성장이 해법

지난 14일 열린 참여정부의 마지막 자원배분회의는 기존 동반성장 전략을 재확인했다. 복지, 균형발전, 임대주택, 사회적 일자리, 남북 교류 협력 등 기존 정책을 지속하겠다는 뜻이다. 이 정부의 분배 우선 정책이 한 치도 변하지 않았음을 알 수 있다.

늘 그렇듯이 쓸 곳은 많은데 돈은 부족하다. 정부가 선택할 수 있는 옵션은 돈 쓸 곳을 줄이든가 돈을 더 걷든가 두 가지다. 이 정부가 돈 쓸 곳을 줄일 가능성은 거의 없다. 당장 기초노령연금제를 실시할 경우 국채 발행이 불가피할 것이라는 얘기가 나온다.

그러나 최선의 방안은 쓸 만큼 걷는 게 아니라 걷은 만큼 쓰는 것이다. 그러자면 과연 임대주택 확충이나 사회적 일자리 창출이 세금을 투입해야 할 만큼 긴급하고 중요한 사업인지 따져 봐야 한다. 상식적으로 생각할 때 그런 일은 민간에 맡기는 게 낫지 않을까.

보육료 지원이 과연 저출산 극복에 효과적인 처방인지에 대해서도 의문을 제기하는 목소리가 끊이지 않고 있다. 국가 균형발전 역시 경쟁력을 갖춘 지역을 집중 육성해서 외국 도시들과 맞서야 하는 글로벌 시대에 어울리지 않는다는 지적이 있다. 자유무역협정(FTA) 피해에 대한 퍼주기식 지원에 대해서도 비판이 있다. 길게 보면 남는 장사라는 대북 지원 역시 확실한 국민적 공감대를 얻지 못하고 있다.

정부는 돈타령을 할 게 아니라 먼저 불요불급한 사업들을 정리하는 게 옳다. 근본적으로 동반성장 전략은 하향평준화를 초래할 우려가 있다. 부자들한테 세금 더 걷어 서민 복지에 쓰는 건 윗돌 빼서 아랫돌 괴는 식이다. 악순환만 되풀이될 뿐 생산적인 발전이 없다.

정부가 다 나서려 하지 말고 과감하게 민간에 맡기는 결단을 내려야 한다. 일단 불요불급한 사업부터 축소한 뒤 정책의 초점을 성장으로 옮겨야 한다. 기업 투자를 가로막는 갖가지 규제를 푸는 것도 잊어서는 안 된다. 정부의 돈타령 해법은 투자→성장→고용의 선순환 구조 속에 숨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