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무선인식 산업 활성화방안 추진

정부, 공공 및 민간을 아우르는 범국가적인 RFID/USN(무선인식) 산업 활성화 방안이 본격 전개된다.

특히 공공분야뿐 아니라 민간분야에도 RFID/USN이 확산될 수 있도록 RFID를 활용하는 기업이 우대를 받게 되며 세무조사 완화 등 다양한 인센티브 부여방안이 추진될 계획이다.

정부는 20일 경제정책조정회의를 열고 산업자원부와 정보통신부가 상정한 ‘RFID/USN 확산방안 및 산업경쟁력 강화대책’을 의결, 관련 정책을 본격 추진한다고 발표했다.

이번 대책에서 산자부와 정통부는 국가사회의 효율성과 투명성을 높이고 산업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RFID/USN 이용확산 및 신규시장 창출에 적극 나설 방침이다.

이를 위해 정통부는 관계부처와 협의를 통해 공공부문 및 민간부문 RFID/USN 공동사업을 추진하고 산업부문별로 RFID를 확산하기 위해 업종별 현장 적용 사업을 확대 추진하기로 했다.

또 RFID/USN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핵심 기술개발 및 표준화를 지원하는 한편, 관련산업 확산에 필요한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개인정보보호 인프라를 구축하고 관련 주파수도 확보할 계획이다.

특히 정부는 범국가적인 차원에서 RFID/USN 산업을 확산하기 위해 정보화추진위원회(위원장 국무총리) 산하 정보통신인프라분과에 RFID/USN 정책을 종합 조정하는 기능을 보강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범정부 종합추진체계를 올해 안으로 정립할 방침이다.

한편 정부는 유통물류진흥원 내 RFID 산업활성화 지원센터를 중심으로 RFID 성능시험평가시스템을 운용하고, 기업별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이다.

특허심사기간 단축도 추진해 RFID 지재권 보호를 강화하고, 관련 중소기업에 특허정보 제공 등 특허 경영 컨설팅을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email protected] 김병호IT전문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