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는 지난 2월 이 장관이 “올들어 강남 등의 집값이 하락안정 조짐을 보이고 있지만 ‘불안 속 안정’”이라고 말한 것보다 훨씬 강도높은 발언이어서 주목된다.
이 장관은 이날 서울 명동 전국은행연합회관에서 열린 한국경영전략연구소 주최 조찬 강연회에서 “현재 집값이 떨어지고 있지만 만족할 만한 수준이 아니다”며 “집값이 지금보다 훨씬 떨어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그 이유로 오는 9월 분양가상한제·원가내역 공개, 보유세 강화 등 투기 억제책을 거론하면서 집값 하락 국면이 지속될 것으로 예상했다. 낮은 분양가로 새 아파트가 공급되고 다가구 보유에 대한 부담이 높아지면 ‘공급확대’와 ‘수요억제’가 동시에 이뤄질 것이라는 것이다.
이 장관은 또 “현재 집값하락은 전혀 우려할 만한 수준이 아니다”며 “강남 4구에서 14주 연속 집값이 하락하고 있지만 아직 오른 가격에서 1%도 떨어지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그는 “노무현정부 들어 강남의 집값이 68% 올랐는데 고작 1% 수준의 하락에 그쳤다”고 말했다.
이 장관은 거래 당사자들이 만족할 만한 수준까지 값이 떨어져야 한다는 ‘당위론’도 폈다. 그는 “지금은 더 떨어질 것이란 예상때문에 거래가 이뤄지고 있지 않지만 조만간 소비자들이 ‘이만하면 충분히 떨어졌다’고 생각하는 시점에서 거래가 활성화될 것”이라고 분석했다.
한편, 건교부는 지날달 19일 은마아파트 34평형이 10억원에 거래됐다고 공식확인했다. 하지만 이 아파트 공시가격은 9억8400만원이어서 아직까지는 공시가격이 시세보다 높은 역전현상은 아니라고 설명했다.
/steel@fnnews.com정영철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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