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생기 대학석유협회 회장은 2일 “내달 말까지 한시적으로 적용되고 있는 원유 할당관세율 1%를 이후에도 계속 유지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 회장은 이날 서울 소공동 웨스틴조선호텔에서 취임 기념으로 가진 기자간담회에서 “종합부동산세도 있고 작년에 세계잉여금이 2조7000억원 발생했다는 점 등을 고려할 때 경유에 붙이는 세금을 더 올리지 않아도 세수 결함은 다른 데서 충분히 커버할 수 있다”며 이같이 주장했다.
정부는 수입되는 원유에 부과하는 기본관세율을 3%로 정해놓고 있으나 소비자 부담 등을 고려해 내달 말까지만 한시적으로 1%의 할당관세율을 적용하기로 했다.
김 회장은 또 “경유가격 인상은 민생경제에 악영향을 주고 있다”며 경유가격 동결의 필요성을 역설했다.
그는 “정부의 에너지 세제개편에 따른 경유가격 인상으로 개인화물차 등 상업용 차량 유류가격이 너무 올라 서민들이 고통을 느끼고 있다”며 경유 소비자가격의 추가적인 인상에 반대의견을 제시했다.
정부는 올 7월까지 휘발유, 경유, 액화석유가스(LPG)의 가격비율을 100대 85대 50으로 조정하기로 하고 경유와 액화천연가스(LPG) 소비자 가격을 계속 인상해 오고 있다.
석유협회 조사에 따르면 원유 할당관세가 1%포인트 증가하면 기름은 ℓ당 4원가량의 가격 인상효과 있으며 연간 5000억원(관세 환급금을 제외할 경우)의 세금이 더 걷히는 것으로 알려졌다.
/namu@fnnews.com 홍순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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