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 의원은 이날 국회 농해수위의 한미 FTA(자유무역협정) 청문회에서 “농림부가 지난달 9일 국제수역사무국(OIE)에 미국의 광우병 정책에 심각한 문제가 있다는 입장을 문서를 통해 밝혔으나 해당 문서를 공개하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또 “정부가 지난 1월 6차 협상 전에 우리측 농산물 최종 협상안을 마련해 놓고도 3월에 열린 1차 농업분야 고위급회담과 4월에 열린 최종 고위급 회담에서 미국측의 주장에 밀려 잇따라 수정안을 내놨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그는 “한미 FTA 협상에서 농산물 세이프가드(긴급수입제한조치) 적용 조건이 지나치게 상향조정돼 사실상 의미가 없는 것으로 드러났다”고 주장했다.
강 의원에 따르면 한미 양국은 FTA 협상에서 미국산 쇠고기로 인해 국내산 쇠고기의 값이 아무리 떨어져도 미국산 쇠고기 수입물량이 FTA 발효 첫 해 27만t을 넘어야 세이프가드 발동이 가능하도록 기준을 정했다.
또 세이프가드 발동을 위한 물량은 매년 3%씩 늘어나 15년차에는 36t을 넘어야 발동된다. 이는 우리 국민의 연평균 쇠고기 소비량 35만8000t을 넘어서는 것으로, 결국 세이프가드 발동은 현실적으로 어렵다고 주장했다.
이와 함께 이날 청문회에서는 농어업 부분의 피해실태와 관련한 의원들의 추궁이 쏟아졌다.
신당모임의 서재관 의원은 “농림부와 정부의 피해 산출액이 너무 차이가 나는데 농업피해가 정말 6000억원대에 불과한가”라고 다그쳤고, 국민중심당 김낙성 의원은 “최근 15년간 농가 소득은 2배로 늘었으나 부채는 5배로 늘었는데 이번 한미 FTA로 소득은 줄고 부채는 늘어날 것”이라며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이에 대해 김현종 통상교섭본부장은 “100% 만족할 수 있는 결과는 아니라고 이미 말씀드렸으나 결과적으로 미국도, 우리나라도 얻은 것이 있다고 생각한다”며 물러서지 않았다.
이와 함께 한덕수 국무총리가 지난달 국회 본회의에서 약속한 협상문서 공개와 관련, 정당을 불문하고 대다수 의원들의 비난도 잇따랐다.
한나라당 홍문표 의원은 “품목별 상세 양허표, 피해 영향평가서, 대외경제장관 회의록 등 핵심문서들이 모두 국회에 제출되지 않고 있다”고 지적한 뒤 “툭하면 비밀이라며 제출하지 않고 있는데 이는 국회의 존재이유를 무시하는 것이며, 이런식이라면 국회법에 따라 국무총리 등을 고발하지 않을 수 없다”고 경고했다.
강기갑 의원도 “특히 정부가 대외비로 분류한 문서를 열람한 결과 대외비로 분류될 이유가 없었다”고 주장했다. 이와 관련 김현종 본부장은 “자료 번역이 아직 끝나지 않았다”면서 “국문 번역 자료가 영문 원본과 함께 시행의 근거가 되기 때문에 신경을 많이 쓰고 있으며 가급적 빨리 (공개)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청문회는 한미 FTA 협상 타결 이후 처음 이뤄진 청문회였으나 새롭게 드러난 내용이 없는 데다 4·25 재보선 이후 정치권 상황이 복잡하게 전개되면서 당초 기대와는 달리 큰 관심을 끌지 못했다. 이번 청문회는 3일까지 이틀간 진행된다.
/hjkim@fnnews.com 김홍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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