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지=상의,가계및 기업부채 불균형으로 성장저해우려

최근 가계의 부채비율은 증가하고 기업의 부채비율은 감소하는 불균형을 보이면서 우리경제의 지속적 성장을 저해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대한상공회의소가 3일 발표한 ‘우리나라 가계·기업의 부채 현황과 정책과제’ 보고서에 따르면 개인 가처분소득 대비 가계부채 비율은 2000년 83.7%에 불과했으나 연평균 14.6%의 증가를 보이면서 지난해에는 142.3%에 달했다.가계부채의 경우 소득증가율(연평균 5%)을 크게 웃돌정도의 지나치게 빠른 증가속도가 문제로 지적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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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가계의 금융기관 대출이 늘어나면서 월 소득대비 원리금 상환비율도 2002년 12.3%에서 지난해에는 18.0%로 늘어나 소비위축 등에 따른 경제 불안요인이 되고 있다.

반면,기업의 자기자본 대비 부채 비율은 2000년 221.1%에서 2005년에는 절반수준인 110.9%로 떨어져 투자감소로 인한 성장동력 부재가 우려되고 있다.

기업의 부채감소는 IMF 이후 기업구조조정 등 재무구조 개선 노력도 있지만 적극적인 투자가 이루어지지 못한 것이 원인이라고 지적했다.

2005년 우리나라 기업들의 부채비율은 100.9%로 미국(136.5%), 일본(136.4%) 등 선진국들보다 낮다.

대한상의는 이같은 문제 해결을 위해 “우선 부동산가격의 연착륙과 기업투자환경 개선에 정책초점을 맞추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특히,지금처럼 경기가 좋지 않고 있고 부동산 가격 하락 위험성이 있는 경우에는 금리상승은 대출자의 금리부담으로 소비위축을 초래,경제 불안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어 금리상승은 막아야 한다고 덧붙였다./[e-mail]차석록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