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 위원장은 이날 서울 태평로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KPF 포럼에서 “현재 중앙부처에서 추진하고 있는 고용·인적자원개발 관련 사업은 100여개를 웃돌며 그 예산도 5조원 이상이지만 사업간 연계기능이 취약하고 사업이 중복되는 등 효율성이 낮다”고 비판했다. 또 “훈련수요와 연계되지 않은 지원체계의 한계를 보이고 있으며 산업·지역 수요와의 연계성도 부족한 실정”이라고 질타했다.
조 위원장은 이같은 중복적인 정부사업을 개선하기 위한 해결책으로 지역고용거버넌스를 제시했다. 지역거버넌스는 지방정부와 지역기업, 학계, 비정부기구(NGO) 등 지역사회 구성인자간 협력적인 네트워크를 구축하는 것으로 지방정부 주도로 일방적으로 운영하는 것과는 상당한 차이가 있다.
조 위원장은 “중앙정부의 관련 정책을 종합해 조정할 수 있는 거버넌스를 마련해야 한다”면서 “지방고용심의회, 직업교육훈련협의회, 지역혁신협의회, 지역노사정협의회 등을 통합하는 것도 한 방편”이라고 제안했다.
조 위원장은 이어 “노사정위는 2003년부터 지역노사정협의회 활성화를 위한 지원사업을 벌였고, 이 결과 부천지역이 매우 모범적인 사례로 발전했다”면서 “이는 우리나라에서도 선진국형 지역고용거버넌스가 발전할 수 있는 가능성을 보여준 것”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조 위원장은 “지역고용거버넌스 구축은 고용·노동정책 차원 뿐 아니라 현재의 대립적인 노사관계를 미래지향적으로 바꿀 수 있는 전초기지가 될 것”이라며 지역고용거버넌스의 활성화를 주장했다.
한편 노사정위는 지난해 10월 18일 지역단위 노사정간 협조 속에 고용·훈련·복지서비스가 원스톱(One Stop)으로 제공되는 체제를 마련해야 한다고 합의문을 낸 바 있다. 조 위원장의 이번 발언과 같은 맥락의 합의문이다.
/star@fnnews.com 김한준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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