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일 환경부와 IPCC에 따르면 지구 온난화로 전 지구적인 재앙을 막기 위해서는 2015년을 정점으로 온실가스 배출량이 줄어들어야 한다. 만약 지구 온난화를 위한 추가적인 노력이 없다면 2030년에는 온실가스가 2000년에 비해 최대 90%까지 늘어나 지구상 생물 가운데 40% 이상이 멸종되고 해수면이 상승해 중국,베트남 등이 침수될 전망이다.
이같은 상황을 피하기 위해 4차 보고서는 2030년까지 온실가스 농도를 445∼535ppm으로 유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렇게 되면 지구평균기온 상승이 2∼2.4℃로 억제돼 피해를 절반 가까이 줄일 수 있다. 이를 위해 필요한 비용은 전 세계 GDP의 3% 가량으로 분석된다.
우리나라에도 발등에 불이 떨어졌다. 현재 세계 온실가스 배출량이 10위(2004년 기준)인데다 배출량 증가율도 세계 최고 수준이어서 온실가스 감축 압력을 강하게 받을 것으로 보이기 때문이다. 우리나라는 1인당 이산화탄소 배출량 증가율(1990∼2004년)이 82.4%로 중국과 함께 세계 최고 수준이고, 국가 단위 이산화탄소 배출량 증가율도 104.3%로 일본(20%), 미국(19.8%) 등을 크게 앞서고 있다. 지금처럼 온실가스를 내뿜는다면 2030년까지 에너지 부문의 배출량이 무려 80.1% 늘어나게 된다.
문제는 2015년에 온실가스를 전년보다 20%(기온 2℃ 상승을 위한 최소치) 줄이기 위해서는 최대 국내총생산(GDP)의 0.62%인 5조3000억원(에너지경제연구원 추산)이 들어간다는 데 있다. 특히 2030년까지 전체 감축량의 40.4%를 맡게 되는 산업 부문이 직격탄을 맞을 것으로 보인다. 발전(29.9%), 수송(20.7%) 부문도 큰 타격이 예상된다.
환경부는 탄력적인 대응을 위해 온실가스 감축사업 예산으로 올해 6조152억8900만원을 책정, △에너지 진단 관리?지도 강화 △열병합발전 확대 △청정연료 보급 확대 △에너지소비효율등급 표시제도 확대 △폐기물 매립지 자원화사업 추진 등을 진행하고 있다.
환경부 관계자는 “우리나라는 교토의정서에 따라 2012년 이후 온실가스 감축 부담이 더 늘어난다”면서 “환경정책과 경제정책을 일치시키는 통합환경정책으로 온실가스를 줄여 나가겠다”고 말했다.
/star@fnnews.com 김한준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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