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가 선진 경제로 발돋움하기 위해서는 경쟁원리를 확산시키고 소비자를 보호하는 파수꾼인 공정거래위원회의 역할이 더 중요해질 것입니다.”
공정위가 최근 적발한 타이어용 고무값 담합에서 결정적인 증거를 찾아낸 이순미 공정위 제조카르텔팀 서기관(사진)의 말이다. 지난 97년 공정위에서 공직생활을 시작한 이 서기관은 소비자보호국 약관심사과와 표시광고과, 심판관리실 등을 거쳐 현재는 제조카르텔팀에서 일하고 있다.
약관 사건과 표시광고 사건, 카르텔 사건을 현장에서 직접 경험해봤고 심판관리관실에 근무하면서 다양한 사건을 깊이 있게 검토해 사건처리 역량을 쌓은 그는 지난해 11월 ‘이달의 공정인상’을 수상했으며 최근 적발된 타이어용 고무값 담합의 결정적 증거를 찾아내기도 했다. 그는 현장조사를 나가 증거를 찾던 중 사무실 책상 옆 휴지통에 담긴 종이 조각들을 찾아 그것들을 맞춰 붙여 담합 증거를 찾아냈다.
이 서기관은 “종이 조각을 맞추는 데 1시간 이상이 걸린 것 같다”면서 “맞춘 종이 조각에는 경쟁 사업자와 고무값의 최소 가격인상과 목표인상 가격 등 담합에 결정적인 증거가 빼곡히 적혀 있었다”고 설명했다.
그는 이런 능력을 인정받아 공무원 생활을 시작한 지 10년째인 지난달 공정위 최초의 여성 서기관으로 승진했다. 대학 재학시절부터 공정위의 기능과 역할에 관심이 있었다는 그는 “담합사건을 조사할 때 조사 대상도 매우 많고 인원은 한정돼 있어 어려움이 있었다”면서 “그러나 경제 분석이 필요한 공정위의 업무에 여성 특유의 섬세한 능력이 발휘될 수 있다”고 말했다.
이 서기관은 “미국 미국법학학사(JSD) 과정의 경쟁법 수업에 미국과 유럽연합(EU) 그리고 우리나라의 사례가 들어가는 등 우리나라 위원회 위상이 EU나 미국 다음으로 높아지고 있다”면서 “앞으로 전문성을 더 쌓아 우리나라의 경쟁법 집행 경험을 중국과 동남아 등에 전수해주고 싶다”는 포부를 밝혔다.
/ck7024@fnnews.com 홍창기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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