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과 유럽연합(EU)의 자유무역협정(FTA) 체결을 위한 1차 협상이 5일간 일정으로 7일 서울 장충동 신라호텔에서 시작된다. EU는 동유럽과 서유럽을 아우르는 27개국으로 구성된 세계 최대의 시장인데다 평균관세율(4.2%)이 미국(3.7%)보다 높아 FTA가 체결되면 한·미 FTA 못지않은 효과가 있을 것으로 보여 협상 결과에 주목하지 않을 수 없다.
협상 출범을 위해 이미 양측이 1년 가까이 탐색전을 벌였고 지난달 EU가 일반 이사회를 열어 협상 시작을 만장일치로 승인하는 등 한·미 FTA 때와는 달리 충실한 예비작업을 벌여 협상에 거는 기대도 그만큼 크지만 최종결론을 얻어내는 데는 적어도 1년 이상이 걸릴 전망이다. 협상 당사자들이 끈기를 잃지 않고 협상에 임해야 하는 이유다.
미국과의 협상 때 민감한 문제였던 투자자-국가간 소송제(ISD)를 비롯한 투자보장이나 방송 등 문화 분야의 개방은 협상 대상에서 제외될 전망이고 농산물 개방 부담도 상대적으로 덜하기는 하지만 양측이 높은 수준의 FTA를 지향하고 있는 만큼 적지않은 진통이 예상된다.
이미 적지않은 쟁점들이 드러나고 있지만 한국의 경우는 자동차, EU는 화장품 시장에 역점을 둘 전망이다. EU의 자동차 관세는 10%로 높은 편이어서 지난해 EU에 9억달러어치의 자동차를 수출한 국내 기업들이 관세 철폐 시 경쟁력 강화에 큰 힘을 얻을 수 있기 때문이다. 반면 EU는 강한 경쟁력을 보유한 화장품과 치즈 등 유제품과 와인에 대한 관세철폐를 요구할 가능성이 높다.
EU의 경제 규모는 2005년을 기준으로 할 경우 국내총생산이 미국보다 1조달러가 많은 세계 1위다. 게다가 경제개발 속도가 빨라지고 있는 동구권 국가들이 회원국으로 가입하면서 시장 성장 가능성이 크다. 러시아와 주변 국가 등 신흥 성장국 시장 진출을 위한 교두보로서의 가치까지 감안하면 EU와의 협상은 매우 중요하다. 협상 당사자들의 신중하면서도 과감한 노력이 필요한 이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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