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일부터 시작될 한·유럽연합(EU) 자유무역협정(FTA) 협상에서 한국과 EU 양측은 상품과 농수산업, 서비스·투자 등의 분야에서 치열한 협상을 벌일 전망이다.
6일 재정경제부 등에 따르면 상품 분야에서 우리측은 우리의 주력 수출품인 자동차와 부품, 전기·전기전자기기, 섬유·의류 등의 수출 확대를 위한 관세철폐 부문의 공세를 펼 것으로 보인다.
우리의 주력 수출품인 자동차의 경우 EU의 관세율은 10%로 미국(2.5%)과 일본(0%)보다 높고 TV 등 영상기기도 14%의 관세를 부과하고 있어 0∼5%인 미국보다 높기 때문이다.
특히 우리측은 한·미 FTA협상 때처럼 개성공단 생산 제품에 대한 한국산 인정을 요구할 방침이어서 EU의 대응이 주목된다. 반면 EU는 기계와 화학, 자동차, 의약품, 화장품 등의 분야에서 우리 시장의 개방을 요구할 것으로 전망된다.
농업 분야의 협상은 한·미 FTA 협상보다 그 민감성이 덜 할 전망이다. EU가 우리나라와 마찬가지로 민감품목을 인정하고 있기 때문이다. 실제로 EU가 멕시코 및 칠레와 맺은 FTA를 살펴보면 농산물 관세 즉시 철폐 비율은 품목기준으로 33.6∼43.3%에 머물렀다.
그러나 EU는 버터와 치즈 등 유가공제품과 와인, 위스키등 주류 등의 국내 반입을 늘리기 위한 공세를 취할 것으로 보이며 반대로 우리측은 라면이나 김치 등 일부 가공 농산물의 수출 증가를 위해 EU를 압박할 전망이다.
서비스·투자부문에서 EU는 전통적으로 네거티브 방식인 미국과 달리 서비스·투자 분야 협상에서 개방할 시장을 명시하는 포지티브 방식을 채택해 온 만큼 미국보다는 개방 수준이 낮아 상호 관심 분야에 집중해 이익을 도모할 수 있을 전망이다.
우선 서비스 부문에서 EU는 금융과 통신, 특송·택배, 법률·회계 등 사업서비스와 뉴스제공업 등에 관심을 가질 것으로 정부는 예상하고 있다. 특히 정부는 EU가 연안해운과 시청각 서비스 등 일부 민감 분야는 협상대상에서 제외하고 상호협력 장치를 마련하자고 요구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또 투자자·국가간 분쟁(ISD)도 FTA 협상 대상에서 배제하자는 주장을 펼 것으로 정부는 전망했다.
반면 우리측은 서비스 부문에서 건축사와 간호사, 수의사 등 국내 전문인력의 EU 진출을 위한 상호인정협정(MRA)체결의 기반을 조성하고 해운과 통신, 영화와 비디오제작·배급서비스, 음반서비스 등 시청각 서비스 시장을 확대하도록 압박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밖에 EU는 지적재산권 분야에서 지리적표시와 의약품 자료독점, 지적재산권의 실질적 보호장치 강화 등에서 관심을 나타낼 전망이며 양측의 관심 분야인 정부조달에서는 세계무역기구(WTO) 정부조달 협정보다 높은 수준의 포괄적 시장 접근이 논의될 것으로 전망된다.
/ck7024@fnnews.com 홍창기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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