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접경비 비율은 정부연구개발비 중 지원인력의 인건비 및 기관공통지원경비 등 간접경비를 산정할 때 사용되는 비율로 인건비와 직접비의 합계에 이 비율을 곱해 간접경비가 계산된다. 대학들은 그동안 현장에서 간접경비가 실질적으로 더 많이 소요돼 연구과제를 수행할수록 학교 재정이 어려워진다는 애로가 있었다.
과학기술부는 이같은 대학의 애로사항을 해결하기 위해 합리적 대안을 마련키로 하고 교육부에 의뢰해 대학별 간접경비 비율을 실사했으며 회계전문가단에 의한 심의를 거쳐 ‘간접경비산출위원회’에서 최대 20%로 상향을 의결했다.
과기부 자료에 따르면 외국의 경우 간접경비 비율이 미국은 평균 약 50%이며 일본은 30%를 일괄 적용한다.
과기부 관계자는 “간접경비 비율이 확대돼 제한된 연구비 내에서 연구수행자들이 사용할 수 있는 부분이 다소 적어지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으나 연구비 사용의 합리성을 확보하고 대학의 연구환경을 선진화함으로써 연구의 효율성이 향상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과기부는 향후 각 대학이 간접경비를 직원성과급이나 국가연구사업 수주에 따른 대응자금으로 사용하는 사례가 적발될 경우 해당 대학의 다음해 간접경비 비율 산정에서 불이익을 주는 등 사후 관리를 철저히 해 나갈 계획이다.
/economist@fnnews.com 이재원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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