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무회의, 의료법 개정안 등 심의

정부는 8일 청와대에서 노무현 대통령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어 의료관련 단체의 집단반발을 사고 있는 ‘의료법 전부개정법률안’ 등을 심의, 의결했다.

의료서비스 경쟁력 강화를 취지로 한 이 개정안은 병원에 대한 인수합병을 허용하고, 외국인 환자를 유치할 경우 비급여가격계약 등 유인.알선 행위를 일부 허용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또 병원광고를 허용토록 하는 한편, 마취과 등 수요가 적은 진료과목의 경우 의사가 특정 병원에 소속되지 않고 여러 의료기관을 순회하면서 의료행위를 할 수 있도록 했다.

특히 환자보호책으로 의료인들이 진료 내용에 대해 환자들에게 설명토록 의무화했고, 거동이 불편한 환자를 위해 처방전 재발급시 대리수령도 허용하는 내용도 포함하고 있다.

정부는 또 여자공무원의 육아휴직기간이 최대 3년으로 확대됨에 따라 육아휴직기간의 승진소요연수산입을 최초 1년으로 한정하는 한편, 출신휴가와 연계해 3개월 이상 육아휴직을 하는 경우 결원을 보충할 수 있도록 하는 공무원임용령 개정안도 심의했다.

정부는 또 사행성게임물의 범위에 사행행위영업을 모사한 게임물과, 복권을 모사한 게임물, 소싸움을 모사한 게임물을 포함시키는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과 시도교육감이 특성화중학교 및 특목고를 지정할 경우 교육인적자원부장관과 미리 협의토록 하는 내용의 초중등교육법시행령 개정안도 의결했다.

/[e-mail] 임대환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