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송)(인+지)보도블록 파헤치는 연례행사 막는다

앞으로는 지방자치단체들이 예산 삭감을 피하려고 ‘연례행사’처럼 벌였던 보도블록 공사가 제한된다.

9일 건설교통부는 보도블록의 전면 교체 주기를 10년으로 제한하는 내용의 ‘보도설치 및 관리지침’을 개정, 시행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건교부는 이를 각 지자체에는 18일 통보할 계획이다. 이에 따라 10년 안에 보도블록을 교체할 경우 도로법에 근거한 도로관리심의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이는 전국 257개 지자체 등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에서 ‘10년 주기’가 가장 합당하다는 대답이 가장 많이 나온데 따른 것이다. 지금까지는 관례에 따른 것으로 그동안 보도 블록 교체를 제한하는 정부 지침은 없었다. 아울러 보도블록의 신설 및 개축 후 굴착 금지기간을 현행 1년에서 2년으로 연장키로 했다.

보도블록은 그동안 연말이면 연례행사처럼 파헤치고 다시 깔아 놓는 등 전형적인 예산낭비의 표본으로 지적받아 왔었다./[email protected]정영철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