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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경제정책 불만” 외국인투자기업 경영실태

파이낸셜뉴스

입력 2007.05.09 17:19

수정 2014.11.06 01:03



국내 외국인투자기업들이 정부의 경제정책과 정책 수행과정에 대해 큰 불만을 가진 것으로 조사됐다. 국내 경영 여건에 대한 만족도 역시 낮았다. 정부정책이나 경영 여건이 외국인들의 투자를 이끌어내기에는 여전히 부족하다는 분석이다.

산업자원부는 KOTRA, 무역투자연구원과 함께 투자잔액 100만달러, 외국인 지분율 10% 이상인 외투기업 1139개를 대상으로 경영실태를 조사한 결과 이같이 나타났다고 9일 밝혔다.

우선 정부의 경제정책 수행에 대한 불만이 컸다.

특히 정책의 일관성에 대한 평가점수는 100점 만점에 35.4점에 불과해 절대적으로 개선이 필요한 것으로 지적됐다. 정책의 투명성과 공정성(각 41.9점), 공무원 청렴도(40.5점), 지방정부 행정의 합리성(44.1점)도 50점 이하의 낮은평가를 받았다.

정부규제 및 절차의 합리성(36.9점)을 가장 낮게 평가했으며 상대적으로 만족도가 높은 지방정부의 외국인투자 인센티브도 45.2점에 불과했다.

경영 여건과 관련, 외투기업들은 고부가가치 상품 수요가 충분하다는 점 등 수요 조건에 대해서는 56.9점으로 비교적 양호한 평가를 내렸으나 인건비와 운영비, 노사관계, 경영환경의 공정성과 투명성 등 경영 여건에 대해서는 50.3점으로 낮은 점수를 줬다.

특히 외투기업들은 한국시장의 전략적 중요성(62.8점)에 대해 높이 평가했지만 노사관계의 원만성(40점)에는 최저 점수를 줬다. 노사문제가 가장 심각하다는 것이다.

정치·사회·문화적 환경에서는 남북관계와 정치적 안정도가 외국인투자의 큰 걸림돌인 것으로 조사됐으며 영어 의사소통도 싱가포르·홍콩 등 경쟁국에 비해 약점으로 지적됐다.


한편, 제조분야 외투기업들은 2005년 현재 국내 전체 제조업 기업 매출의 14.8%, 서비스업은 9.8%를 차지했으며 전체적으로는 비중이 12.9%에 이르렀다. 고용은 37만5000명으로 전체 기업고용(611만3000명)의 6.1%였으며 수출은 481억7000만달러로 연간 국내 수출의 16.9%, 수입은 423억달러로 16.2%를 각각 차지했다.
또 종업원 1명당 부가가치로 측정된 노동생산성은 8416만원으로 국내 기업 평균 7017만원보다 20%가량 높았다.

/blue73@fnnews.com 윤경현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