끌로드 망딜 IEA 사무총장(사진)은 지난달 31일 정부과천청사에서 한국의 에너지정책에 대한 ‘국가에너지 보고서’를 발표하고 전력·가스 등 에너지 부문의 민영화보다는 자유화(경쟁촉진)에 초점을 맞출 것을 주문했다. 그는 에너지시장의 규제개혁을 위해 한국 정부가 향후 일정을 담은 계획을 내놓을 것을 촉구했다.
IEA는 회원국의 에너지정책을 4∼5년마다 검토하고 있으며 한국의 국가에너지보고서는 지난 94년과 2002년에 이어 세번째로 나왔다.
망딜 사무총장은 “자유화와 민영화는 완전히 다른 개념이고 자유화가 민영화보다 더 시급한 사안”이라면서 “정부에서 독립된 규제기관을 설립하는 것이 자유화를 위해 매우 중요한 부분이고 특히 전력부문에서는 배전분할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민영화와 자유화는 직접적인 연관관계가 없다”면서 “한국에서는 민영화가 환영받지 못하는 상황이라는 것으로 알고 있으나 그렇다고 자유화를 포기할 필요는 없다”고 강조했다.
에너지에 붙는 세금과 관련, 그는 “특정 에너지에 대해 세금을 많거나 적게 매길 경우 적게 매기는 쪽에 보조금을 주는 것과 마찬가지”라면서 “세금 때문에 가격의 왜곡이 있어서는 안 되고 세금은 일관성 있게 매겨져야 한다”고 지적했다.
신재생에너지와 관련, 망딜 총장은 “한국의 신재생에너지 비중이 상대적으로 빠르게 증가하고 있지만 아직 회원국 가운데 가장 낮은 수준”이라며 “2011년 한국의 신재생에너지 목표(5%) 달성이 힘들어 보이는데 비용 등을 고려해 가장 효과적인 신재생에너지 공급에 초점을 맞출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
그는 “한국에서도 ‘님비’(NIMBY)현상이 증가하고 있는데 이 때문에 에너지 인프라에 대한 투자가 표류할 가능성이 있다”면서 “국가 차원에서 필요한 인프라 수요와 지역주민의 의견을 균형 있게 고려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blue73@fnnews.com 윤경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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