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 3高원인은 괜찮은 일자리 부족 때문”

노동시장에서 3고 현상이 지속되고 있는 것은 질 좋은 일자리 숫자가 부족하기 때문이라는 지적이 나왔다. 3고 현상이란 단기 취업자 비중, 임시 및 일용근로자 비중, 자영업 비중이 높아지는 것을 말한다.

현대경제연구원은 3일 ‘IMF 외환위기 이후 고용 형태의 변화와 대응 방안’이라는 보고서를 통해 “상대적으로 ‘괜찮은 일자리’를 창출하는 대기업의 고용 유발 효과가 중소기업에 비해 빠른 속도로 감소하고 있다”면서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고용유발계수 비율이 지난 93년 46.6%에서 2005년 33.4%까지 하락했다”고 지적했다.

국가 경제 전체로도 취업계수(매출액 10억원당 고용 인원)는 지난 95년 43.7명에서 2000년 36.6명, 2006년 30.6명까지 감소했다. 반면 실질 국내총생산(GDP) 성장률은 90∼97년간의 평균 7.5%에서 2000∼2006년간에는 평균 5.2%로 감소했다.

낮아진 고용창출을 만회하기 위한 경제성장이 뒷받침되지 못하고 있다는 얘기다.

이는 곧 체감고용을 악화시키는 노동시장의 3고 현상을 유발하고 있다고 분석했다.

현대경제연구원 한상완 경제연구본부장 “한국 경제의 투자 부진과 업종간 양극화 등으로 인해 ‘괜찮은 일자리’가 점점 줄어들고 있다”면서 “이에 따라 노동인력이 점점 음식 및 숙박업과 같은 영세 서비스업으로 내몰리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 같은 노동시장의 3고를 해소하기 위해서는 △기업 투자여건 개선 및 부품·소재산업의 육성 통한 고용창출 △고용 효과 높은 중소기업의 육성 및 혁신 촉진 △지식형 서비스업 육성 고부가가치 일자리 확대 △근로자의 전직 및 취업기회 확충 위한 정부 차원 투자 확대 △사회적 안전망 확충 등과 같은 정책적 대응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e-mail] 김문호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