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FTA로 제조업 생산성 1.4% 높아져” KDI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으로 우리나라의 평균 관세율이 0.6∼0.9%포인트 내려가면 국내 기업의 생산성은 최소 0.9∼1.4% 향상될 것이라는 국책연구기관의 분석이 나왔다.

한국개발연구원(KDI) 이시욱 연구위원은 3일 ‘시장 개방이 기업 생산성에 미치는 영향’ 보고서를 통해 관세율 인하가 기업의 생산성과 고용·수익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한 결과 이같이 나타났다고 밝혔다.

분석 결과에 따르면 수입 관세율이 1%포인트 낮아지면 개별 사업체의 생산성은 약 1.52% 증가한다. 고용 규모별로 보면 50∼100인 사업체의 생산성이 2.2% 정도 증가해 생산성 제고 효과가 가장 높았고 100∼300인 1.6%, 10∼50인 1.5%, 300인 이상 1.1% 등의 순이었다.

우리나라 제조업의 평균 관세율이 4∼6% 내외고 미국이 우리나라 제조업 수입의 15%를 차지한다는 점을 감안하면 한·미 FTA 발효로 수입 관세율이 0.6∼0.9%포인트 내려가 기업 생산성은 0.9∼1.4% 정도 높아질 것이라는 분석이다

이 연구위원은 “관세율 인하와 이에 따른 경쟁압력 촉진이 생산성을 끌어올린다”면서 “연구개발(R&D) 파급효과나 산업간·산업내 자원배분 효율화 등 여러 경로의 생산성 증대효과를 감안하면 한·미 FTA를 비롯한 시장개방의 전반적인 생산성 증대효과는 추정치보다 훨씬 클 것”이라고 내다봤다.

/[e-mail] 황국상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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