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무회의, 논란 예상되는 상당수 법안 통과

청와대에서 5일 개최된 국무회의에서 논쟁이 되고 있는 법안들이 상당수 통과돼 향후 논란이 예상된다.

정부는 이날 열린 국무회의에서 국정홍보처의 합동브리핑센터 및 전자브리핑시스템 구축경비 55억4100만원과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 신설에 따른 사무실 임차료·운영경비 21억2900만원 등 모두 79억8900만원의 예비비 지출안을 확정했다.

기자실 통폐합 조치는 현재 정부와 언론계는 물론 정치권에서도 논란이 되고 있는 문제로 이번 예비비 지출 승인에 따라 정부는 이달말부터 시설공사에 들어갈 방침이다.

김창호 국정홍보실장은 “입찰 등 공사를 위한 절차가 바로 진행될 것”이라면서 “운영방식이나 정보 접근성을 보장하는 소프트웨어 문제는 계속 논의될 것이며 이와는 상관없이 기자실 통폐합 절차는 정상적으로 진행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예비비가 긴급을 요하는 경우에 한해 사용되는 예산이라는 점에서 기자실 통폐합 조치에 과연 예비비를 사용하는 것이 적합한지에 대한 논란도 예상되고 있다.

빈부격차 등의 양극화 완화와 사회적 차별을 시정하고 대통령 자문에 응하기 위한 ‘양극화·민생대책위원회’를 설치하는 내용의 규정안도 통과됐다. 그러나 이 역시 대통령 산하 위원회만 더 늘리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예상된다.

이날 통과된 ‘국립대학 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안’도 논란이 많은 법안이다. 이 법안은 국가가 국립대학법인을 새로 설립하거나 기존 국공립대학을 국립대학법인으로 전환하는 것을 허용하는 법안으로 법안에 따라 교수 직선제였던 현행 총·학장 선출방식이 간선제로 바뀌게 된다.

그러나 이 법안에 대해서도 상당수 국립대학들이 대학의 법인화는 아직 시기상조라며 반발하고 이어 향후 국회에서도 계속 논란이 예상되고 있다.

/[e-mail] 임대환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