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평통 위원 500명으로 축소”

조직운영이 방만한데다 제 역할을 하지 못해 ‘무용론’까지 제기돼온 대통령 자문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민주평통)’를 대대적으로 구조조정하는 내용의 법안이 추진되고 있다.

6일 국회에 따르면 통일외교통상위 소속 열린우리당 정의용 의원은 현재 1만7000여명에 이르는 민주평통 위원 수를 500명 미만으로 줄이는 등 민주평통의 조직을 대폭 감량하는 내용의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법 개정안을 지난달 31일 제출했다.

정 의원은 “현행 법은 평화통일정책의 수립에 관한 대통령의 자문에 응하기 위해 구성된 민주평통은 위원 수를 7000명 이상으로 규정하고 있는데다 민주평통이 실질적인 자문기구로서 역할을 다하지 못하고 있다”면서 “남북관계의 발전에 따라 통일 환경이 급속도로 조성되고 있는 현 상황에서 본래의 목적과 취지에 맞게 기능할 수 있도록 재정비할 필요가 있다”고 법개정안 제출 이유를 밝혔다.

민주평통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05년 7월 구성된 현재의 제12기 민주평통에는 지역대표(지방의회 의원) 3974명, 지방자치단체장 추천인과 정당인 등 직능대표 1만1588명, 재외동포대표 1631명 등 1만7193명이 자문위원으로 참여하고 있다.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 민주평통 자문위원은 기초자치단체에서 추천하는 230여명, 광역자치단체에서 추천하는 230여명, 그밖에 대통령이 지명하는 인사로 구성된다.

민주평통 의장은 대통령이 맡으며 수석부의장(부총리급)은 노무현 대통령의 선거를 도왔던 신상우 전 국회부의장, 통일부 장관인 이재정씨에 이어 현재 진보 성향의 김상근 목사가 맡고 있다.

민주평통은 과거 유신정권 때 대통령을 선출하는 기구였던 ‘통일주체국민회의’의 후신으로 통일주체국민회의가 지난 80년 없어지면서 81년 대통령 자문기구로 새출발했으나 역대 정권이 ‘낙하산 인사’나 ‘보은 인사’의 도구로 활용하면서 논란을 빚어왔다.

현재 민주평통에는 열린우리당 소속 정치인들이나 우리당 후보로 선거에 출마했던 인사들, 노 대통령과 코드가 맞는 진보인사들이 상당수 진출해 있어 대통령에게 통일정책 전반에 관한 자문과 건의를 하는 본래 기능보다는 정권을 홍보하는 ‘친여조직’으로 전락했다는 비판이 끊이지 않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