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 최근 경기에 대해 ‘점차 회복국면에 진입하는 모습’이라고 했다. 지난 번 브리핑에서는 회복세 단정하기 어렵다고 했는데 판단을 바꾼 이유가 무엇인가.
▲경기 회복의 지표가 좀 더 진전되고 있다고 보고 있다. 아직도 국제 유가나 미국 경기, 중국 경제의 추가 긴축조치 등 여러가지 대외 여건 면에서 여전히 불투명하긴 하다. 국내 여건도 민간 소비가 4월에 약간 주춤하는 모습을 보였지만 이런 부분들이 5월엔 어떻게 반영될 지는 미지수다.
-유가 급등으로 유류세 내리자는 의견이 나오고 있다. 여전히 정부는 유류세 인하 불가 방침을 바꿀 계획이 없는지.
▲유류세 관련해서 이미 여러 차례 재경부 입장을 말했다. 유류세는 종량세 구조로 돼 있다. 유가가 올라갈 때 오히려 국내 가격 상승을 완충시켜주는 역할을 해 왔다. 또 떨어질 때는 덜 떨어지는 효과도 한다. 그게 종량제다. 물론 소득수준으로 봐서는 우리나라 유가가 높다는 지적이 나오는 것을 알고 있지만, 유가 대비 유류세의 비중으로 보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나 다른 나라에 비해 높은 편은 아니라는 판단하고 있다. 또 우리나라는 석유 한 방울 안나는 나라로 에너지 절약이 매우 중요하다. 그런 면에서 어느 정도 국제 유가 변화에 우리 유가가 크게 흔들려서는 곤란하다고 본다. 특히 휘발유나 경유의 경우 가격탄력 요소가 좀 있는 편이라 국내 유가를 인위적으로 떨어뜨릴 경우 그만큼 유류 소비 촉진시켜, 우리 국제 수지에 영향을 준다. 현행대로 하겠다는 게 정부의 방침이다.
-세금구조 볼 때 정부는 OECD에 비해 높지 않다는 말을 많이 하는데, 일본의 경우 우리와 산업구조 비슷하고 에너지 다소비 사회다. 그런데도 우리나라보다 유가가 낮다. 다른 산업구조와 사회구조를 가진 나라가 아니라 일본처럼 비슷한 나라랑 비교해야 하는 거 아닌가.
▲(우리나라 유가나 유류세가) 일본보다 높지 않다고 본다. 다른 지표들을 종합해서 보면 다른 해석이 가능할 거라고 본다.
-하이닉스 기존 공장을 구리공정으로 전환하는 것을 허용 검토한다는 말이 있다. 하이닉스 관련한 정부 입장이 나온 건가. 하이닉스 건으로 정부의 기업환경개선 정책에 대해 관심이 높다.
▲현재 제2단계 기업환경개선작업 시행중에 있다. 작업을 하기 전에 각각 이해관계자로부터 개선할 필요성이 있는 부분을 다 접수한다. 그게 약 400여건이 있고 그 중 우리가 꼭 (검토)해야할 부분을 경제부처 의견을 받아서 한다. 하이닉스 기존 공장을 구리공정으로 전환하는 부분에 대해 경기도로부터 요청을 받았고 그것이 관계부처 협의 내용에 포함돼 있는 건 사실이다. 그러나 이게 최종적으로 2단계 기업환경 개선대책에 반영될 지 아닐 지 여부는 관계부처 협의를 통해서 결정이 되는 것이다. 우선 이 건이 처리되기 위해서는 환경부가 이 문제를 판단할까가 관건이라 하겠다. 또 하이닉스 특수로 어떤 환경 관련 조치들을 할 수 있을지 등을 충분히 설명하고 이에 대해 확신을 주는 조치가 따라야 할 것으로 본다. 이게 어떻게 반영될 수 있느냐는 지금 말할 단계 아니라고 본다. 지금은 단지 2단계 기업환경개선 작업을 하는 과정의 일환이다.
/gshwang@fnnews.com 황국상기자
※ 저작권자 ⓒ 파이낸셜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