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름값을 둘러싼 미스터리가 또 제기됐다. 정유사들이 주유소에 공급하는 휘발유 공장도가는 내렸는데 소비자가는 되레 올라 사상 최고치에 근접했다는 것이다. 또 국내 휘발유 값 상승률은 국제유가 상승률을 두배가량 웃도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바람에 올 들어 5월까지 차 연료비는 7.8%나 올라 소비자물가 상승률을 4배나 웃돌았다. 상식에 어긋나는 이 같은 병폐가 왜 고쳐지지 않는 걸까.
업계는 업계대로 할 말이 있다.
정부는 소극적인 태도로 일관하고 있다. 겉으론 기름값을 자유화한 만큼 가격 결정 메커니즘에 개입할 수 없다고 말한다. 속을 들여다보면 세수 확대 차원에서 기름값 인상을 은근히 즐기는 분위기다. 특히 복지 예산 재원을 확충해야 할 현 정부 입장에선 가뭄 끝 단비가 아닐 수 없다.
시장경제 체제에서 원가 공개가 능사는 아니다. 아파트 분양원가를 공개하듯이 기름 원가를 공개하라고 윽박지를 수는 없다. 정유업체나 주유소에 적정 이윤은 보장해야 한다.
그러나 담합 또는 유통 과정의 불투명성에서 빚어지는 과도한 이윤에 대해서는 사후적으로 적절한 제재가 필요하다. 현재 공정거래위원회와 정유업계는 담합 과징금의 적법성 여부를 놓고 행정소송을 진행 중이다. 그 결과에 따라 기름값 미스터리가 해결의 실마리를 찾을 수도 있다.
정부는 행여 너무 비싼 기름값이 경기 회복세를 지연시키지는 않는지, 나아가 국가 경쟁력을 갉아먹지는 않는지 두루 살펴야 한다. 이게 당장 세금 몇 푼 더 걷는 것보다 중요하다.
정유업계는 왜 이런 저런 해명에도 불구하고 소비자들의 불만이 사그라들지 않는지 원점에서 재검토하길 바란다. 상식적으로 납득할 수 없으면 어떤 수치를 들이대도 헛수고일 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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