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쇠고기 선적중단 풀어달라”

미국 내수용 쇠고기의 한국 수출 파문과 관련, 미국 정부가 “이미 밝혀진 2건 이외에 현재까지 추가 사례는 확인되지 않았다”는 내용의 조사결과를 통보해 온 것으로 알려졌다.

7일 농림부와 국립수의과학검역원 등 검역당국 관계자들에 따르면 미국 농무부는 이날 이같은 내용의 1차 조사결과를 우리측에 전달했다.

미국측은 지난달 25, 26일 각각 부산항에 도착한 카길사의 15.2t, 타이슨사의 51.2t뿐만 아니라 이전 수출분 가운데 한국 수출증명(EV) 프로그램을 거치지 않은 것이 있는지 조사했으나 2건을 제외하고는 모두 한국 수출용으로 판명됐다고 밝혔다.

또 미국측은 현재 한국용 수출검역증을 받았으나 아직 한국에 도착하지 않은 물량에 대해서도 모두 면밀히 추적조사를 진행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미국측은 한국 수출 요건에 맞지 않고 미국 정부의 EV 프로그램에 따르지 않은 수출이 이뤄진 점을 인정하고 구체적 검역증 발급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고 전했다.

미국측은 이같은 예비조사 결과를 고려, 한국측이 카길사와 타이슨사에 대한 선적 중단(수출 중지) 조치를 풀어주기 바란다는 요청도 덧붙였다.

미국이 추가 EV 프로그램 위반 건을 발견하지 못했다고 밝힌 만큼 미국산 쇠고기 수입이 전면 중단될 가능성은 낮아졌다. 현재 농림부 등 검역 당국 전문가들은 이같은 예비조사 결과를 검토 중이다.

이번 사건에 대한 우리정부의 입장은 사건의 핵심인 수출검역증 발급 과정에 대한 미국측의 추가 조사결과가 나온 뒤에야 결정될 전망이다.

한편 맥스 보커스 미국 상원 재무위원장 등 미국 의회 인사들이 우리나라의 미국산 쇠고기 수입 보류 조치를 강도 있게 비난하고 나섰다. 특히 미국측은 이를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비준과 연계할 것을 주장하는 등 한국 쇠고기 시장 개방을 위한 압박을 강화하고 있다.

그러나 정부는 미국이 수입위생조건을 위반한 것이며 이는 FTA와 별개의 사안이라는 기존 입장을 되풀이했다.

/[e-mail] 윤경현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