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물량 분기당 1%감소땐 1년9개월후 0.8% 상승”

서울지역에 신규로 공급되는 주택물량이 분기당 1%씩 감소할 경우 집값은 7분기(1년9개월) 이후에는 최대 0.8% 상승한다는 연구결과가 나왔다.

이용만 한성대 부동산학과 교수는 11일 서울 태평로 프레스센터에서 한국주택협회 주최로 열린 ‘주택분양제도 개편에 따른 주택업계 대응방안’ 세미나에서 주제발표를 통해 “분양가상한제는 퇴행적인 제도”라고 지적하고 “신규주택 공급량 감소에 따른 주택가격 상승, 신규주택 품질 하락, 분양권 프리미엄 및 암시장 생성 등과 같은 부작용을 유발할 수 있다”며 이같이 주장했다.

이 교수는 “신규개발에 의한 신규주택 공급량이 분기마다 1% 지속적으로 감소한다는 가정 아래 서울지역 아파트를 대상으로 시뮬레이션을 한 결과, 전체 주택가격은 점진적으로 상승해 7분기 이후 최대 0.8% 상승하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특히 재건축 대상 주택은 7분기 이후 1.2% 상승하는 것으로 조사돼 신규주택의 공급량 감소효과가 일반 아파트보다는 재건축 시장에 더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분석됐다. 이는 공급량 감소에 따른 주택가격 상승이 재건축 시기를 앞당김으로써 재건축 대상 주택가격을 한 단계 더 끌어 올리기 때문이라고 이 교수는 설명했다.

이 교수는 이와함께 분양가상한제를 실시하면 공급 감소에 따른 주택가격 상승뿐 아니라 신규주택의 질적 하락, 분양 프리미엄 및 암시장 생성 등 부작용을 유발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특히 “청약가점제는 시장의 높은 주택가격에서 시세보다 낮은 분양가격을 제외한 만큼의 분양 프리미엄을 보장하는 영구옵션”이라고 규정했다.

이 교수는 “아파트 전매제한은 분양권 프리미엄을 없애는 것이 아니라 실현시기를 늦추는 것일 뿐이고 신규분양 주택으로 주택구입 희망자가 몰리는 현상을 심화시킬 수 있다”고 주장했다.

/[e-mail] 신홍범기자